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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마지막 국감…약사현안 해결 국민과 접점 찾았다

[국정감사 종합] 첩약 시범사업-카드수수료-자가주사제-장기처방 문제 등 성과

2019-10-22 06:00:30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kam516@kpanews.co.kr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0여일간의 일정을 끝내고 마무리됐다. 
이번 국감은 대한민국 전체가 ‘조국 블랙홀’에 매몰된 첨예한 대립 구도속에서 시작됐지만 다행히 보건복지위는 다소간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책 현안 위주의 감사가 진행됐다.
다만 인보사 문제와 라니티딘 사태, 문재인 케어 등 굵직한 현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지적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방안 강구에는 다소 미흡했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약사사회 입장에서는 예년과 달리 의미있는 국감으로서 긍정적인 선례로 남을 전망이다.
특히 보건의료계 현안에 매몰됐던 카드수수료와 첩약급여 시범사업, 자가주사제, 장기처방  등 문제를 국민 건강과 연계해 사회 일반의 이슈로 부각되는 뚜렷한 성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약사 현안을 ‘의약품은 공공재’라는 전제에 걸맞게 국민 보건향상과 맞물려 추진할 수 있는 접점을 발굴해 마련한 것이다.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제동 걸릴 듯 

이번 국감에서 가장 눈에 띈 약사현안은 한약과 관련한 부분이었다. 

복지부가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강행의지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이 사업에 대한 한의협과 청와대의 밀약 의혹을 제기했다. 한의협이 문재인케어 지지를 대가로 첩약급여화를 요구했다는 내용과 또 청와대와 결탁해 이를 강행하려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한의협 임원진들의 경우 상당수가 원외탕전원을 운영하고 있어 첩약급여화를 통해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것 아니냐는 새로운 문제도 불거졌다.

김명연 의원도 한의협 최혁용 회장에게 강연 내용 및 청와대 밀약 건에 대해 사실 여부를 재차 확인했다.

이같은 의혹이 제기된 후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일부 여당 의원들은 더 이상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심평원과 건보공단 국감에서도 시범사업의 안전성 유효성을 둘러싼 야당의 공세가 이저졌다.

국감 마지막 날까지 이 문제는 화두가 됐다. 

김순례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 한의협이 내부 문제를 국회에 제보한 공익제보자 색출 행위에 나섰다며 공익제보자 보호를 주장했다.

이에 국회는 복지부에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조치를 진행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한의협에 공익신고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주문했다.

국회 및 관련단체에 따르면, 첩약 급여화의 경우 의료계와 약계의 반대는 물론 한의계 내부적인 입장도 엇갈리고 있는데다 무엇보다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적인 준비도 안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의협과 청와대의 밀약, 한의계 내홍 문제와 관련한 의혹이 이번 국감에서 불거짐에 따라 적지않은 갈등이 예상되며 시범사업 추진도 어려울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한약사 문제 대책도 거론됐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약사를 고용해 마약류와 전문의약품을 취급하고 있는 한약국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마약류 관리가 사각지대에 있다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복지부의 답변을 이끌어 냈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도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를 언급하며 별도 TF구성 등 복지부의 적극적인 갈등 해소 방안을 주문했다.

따라서 오랜 기간 명확한 정책 방향이 마련되지 않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문제 등 예민한 현안이 이번 국감을 통해 해결책 마련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약국 카드수수료 복지위 이어 정무위에서도 부각

약국 카드수수료 문제는 예년과 달리 국민들의 불편 차원에서 초점이 맞춰졌다. 단순히 약국의 경영난이 문제가 아니라 약국 카드 수수료 문제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약국이 고가약을 구비하지 않으려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환자는 약을 구하기 위해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복지부는 물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필요성을 인지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혀 향후 대책 마련에 기대가 높아지게 됐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 카드수수료 문제는 예년과 달리 세부적인 접근이 이뤄졌다. 약국의 높은 카드수수료는 매년 국감에서 한 두차례씩 거론되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수수료율 인하 정도만 언급되는 정도에 그쳤었던 것에서 더 나아간 것이다. 

윤소하 의원은 약국에 대한 카드수수료률을 단순히 전년도 매출액으로만 기준을 삼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타그리소와 렌비마, 소발디 등 초고가 항암제를 실례로 약국의 현실적인 부담을 공론화 했다.

이에 윤 의원은 전국 약국의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매출 비중을 파악하고 약국에 맞는 카드수수료 적용 기준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위 뿐만 아니라 정무위에서도 부각돼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높인 점은 고무적이다.

국회 정무위 추혜선 의원과 이학영의원 역시 매출을 기준으로 세금과 수수료율이 결정돼 약국은 부담을 느끼고 국민들은 불편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생명과 관계된 고가 제품의 카드 수수료를 낮추거나 지원하는 부처 간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가주사제 약국 역할 필요성 어필

삭센다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며 자가주사제 역시 이번 국감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다.

의료기관의 처방으로 환자가 직접 놓는 '자가투여 주사제'에 대한 안전사용 및 오남용 우려가 높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여야를 막론하고 제기됐다.

기본적으로 자가주사제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자주 가는 불편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주사제의 가정 내 보관상 문제나 투약 방법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출혈이나 감염, 통증 등 부작용 사례도 적지 않아 오남용 방지와 환자 안전사용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실제 국감에서는 부작용 사례와 환자 피해의 실사례가 언급됐다.

더구나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직접 판매하는 방식을 취해 수익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제기됐다.

이에 국회는 환자의 복약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원외처방 등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자가주사제는 의사나 간호사 없이 환자가 직접 주사하는 의약품이라는 점을 고려해 원외처방을 의무화해 복약지도와 같이 약사가 안전성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감 마지막 날에도 자가주사제의 원외처방 의무화의 필요성이 재차 강조됐다.

자가주사제를 의약분업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원외처방 하는게 어떠냐는 질의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이의경 식약처장은 "복지부를 방문해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삭센다의 경우 포장단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의뢰를 받고 토론을 진행했지만 단순하고 쉬운 과제가 아니다. 의약분업도 엮여있고, 환자 안전성과 편의성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 어찌됐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향후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관심이지만 어찌됐든 국민건강 차원에서 자가주사제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이에 대한 주요 대책으로 약사의 맞춤 복약지도와 약국의 안전한 보관 등 역할이 긍정적으로 강조됐다는 점에서 일단 고무적으로 평가된다.

△장기처방은 국민건강 위협

약사회는 ‘의약품은 공공재’ 캠페인을 대내외에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 중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처방조제 환경 마련’을 위한 아젠다 중 하나가 ‘장기처방’ 행태 개선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약사회의 인식과 함께한 장기처방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6개월 이상 장기처방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 안정성에 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를 2개월 이내로 제한하거나 분할 사용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실제 보건당국의 자료에 따르면 180일(6개월) 이상 장기처방한 건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같은 장기처방전에 따른 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원래의 포장이 아닌 개봉한 의약품을 환자의 복용편의 형태로 조제하고 있기 때문에, 조제의약품에 대한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의 의약품 조제 환경은 1회 복용분의 형태로 약포지에 조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해외 주요국에서 원래의 포장 형태로 조제하는 방식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이러한 경우 단기 처방에서는 복용을 위한 관리에 큰 문제가 없지만. 3개월 또는 6개월 이상 장기처방전에 의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안정성에 우려가 적잖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제약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하여 의약품에 대한 최선의 복용방법과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처방일수를 2개월 이내 등 일정기한 이내로 제한하거나, 아니면 필요시 장기처방에 한해 분할사용 또는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박능후 장관은 “예를 들어 고혈압환자가 3~4개월에 한번씩 처방받는데 이를 매달 가라고 하면 불편할 것”이라며 “환자의 상태나 사정 등을 고려해야 하는 측면도 있는 만큼 의학적 필요성이나 판단을 전문기관과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분할 사용에 대해서는 “법률사항이라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내 제약산업 활성화 방안…인보사 사태 후속조치 절실

국내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대책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특히 국내제약사들이 신약과 개량신약, 제네릭등을 대형품목으로 성장시키지 못하고 결국 매출액 저조, 이로 인한 투자비 회수 장기화, 임상시험 지연, 시장점유율 확대 한계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파격적인 정부 지원을 주문했다.

최근 바이오혁신 전략, 제약산업 육성 종합계획등 정부의 제약바이오 육성 정책과 상반되는 제도를 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 7월 행정예고한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안’에 개량신약 복합제 약가우대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그대로 시행 한다면 제도 통일성, 행정편의를 꾀하려다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될 것이라며 대책을 당부한 것이다.

이와 관련 오제세의원은 “합성의약품과 생물의약품의 가산기간을 통일조정하기 위한 제도의 단순화로 인해 제약ㆍ바이오산업의 육성발판을 잃을 것”이라며 “바이오혁신 전략, 제약산업 육성 종합계획 등과 상반되는 개량신약 약가제도 시행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 역시 혁신형 제약기업, 개량신약 약가, 백신 개발 지원을 통해 제약·바이오헬스 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제약업계의 체질 개선을 위한 리베이트 근절 요구도 이어졌다.

인재근 의원은 지출보고서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관련업계에 뚜렷이 보여줄 것과 함께 처벌규정의 강화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인보사 사태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야를 막론하고 제기되기도 했다.

△성분명처방 쇼닥터 등 문제도 언급

이밖에도 이번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의사-약사의 의약품 성분명 처방 도입 갈등 해결을 위한 TF구성을 제안했으며, 쇼닥터로 인한 부작용이 적지 않다며 이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 콜린알포세레이트 재평가와 일회용점안제 리캡 생산금지, 공급중단약 해결방안 등 의약품의 안정성 확보 방안 마련이 주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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