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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시범사업 연내 가능할까…복지부, 직역 갈등 재검토 착수

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 간담회서 밝혀

2019-10-24 06:00:30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kam516@kpanews.co.kr

 복지부가 연내 시행 의지를 고수하고 있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두고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범사업 시행 원칙은 여전하지만 이번 국감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제기된 만큼 명확하게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약정협의체는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를 통해 주요 정책방향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현재 첩약급여화협의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 실장은 시범사업 시행과 관련 “(시범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타이밍 문제다. 건강보험종합계획에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고 시행의지를 밝혔다.

다만 “몇가지 쟁점사항과 관련해 이를 명확히 정리해 올 것을 담당 부서에 지시했다. 지시사항은 밝힐 수 없지만 일례로 첩약 시범사업에 대한 의사 약사 한의사 한약사 등 직역별로 의견이 다르니 각각의 입장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언제 지시사항 검토가 완료될 지는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 복지부가 밝힌대로 올해 안에 시행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았다.

복지부와 의료계, 약사회 간에 진행되고 있는 협의체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노 실장은 “현재 중단돼 있는 의정협의체는 가급적 이 달 안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의정이든 약정이든 협의체는 보여주기식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인 성과가 있는 협상을 할 것을 주문했다. 사전에 협의를 많이 해야 한다. 또 브리핑 역시 성과가 도출되면 그것을 중심으로 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전달체계에 대해서는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를 재진했을 때부터 종별가산율과 의료질평가지원금을 0%로 가산 삭감한다. 초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를 아예 보지 말라는게 아니라 최소화 하라는 것”이라며 “또한 가정의학과는 예외경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교육기능 등이 있는 만큼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은 폐지하지 않을 것이며, 본 사업 의지도 있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입원전담전문의가 갈 수 있는 루트를 확보해 주는게 중요한다. 이들이 평생 입원전담만 할 순 없기에 향후 진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정부가 시범사업을 한 것은 어떤 식으로든 한다는 것이고, 앞으로 본 사업 의지도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업무 효율화를 위한 직제 개편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노 실장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담당하는 국이 8개이다. 현실적으로 너무 많다. 여타 부처도 실장이 담당하는 국이 4개 정도로 알고 있다. 실이 하나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그는 특정 정책에 매몰되기 보다는 국민을 위한 현안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건보제도, 의료전달체계, 공공의료, 보건산업이 복지부가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 보고 있다. 어떤 특정 정책이나 나타내기식 보다는 현안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공무원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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