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북 이벤트
B밀처방 캠페인(설문 이벤트) 학술지창간 제호공모 보건복지부_심평원
  • HOME
  • 뉴스
  • 정책·보험
은성블루채널

마약류 재범 예방 교육 의무화 등 법률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2019-11-01 01:59:29 이우진 기자 이우진 기자 wjlee@kpanews.co.kr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0월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등 식약처 소관 4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 개정은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고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이상사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마약류 재범 예방 교육 의무화 및 오남용 예방 목적으로 마약류통합정보 활용 강화(마약법)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관리체계 마련(건기법) △수입중단 해외식품 제조업소 정보공개 강화(수입식품법) 등이다.

먼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사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해 법원의 명령에 따라 200시간 범위의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또 마약류 통합정보를 수사기관과 의료인에게 제공해 마약류 범죄 수사와 환자 과다처방으로 인한 오남용 방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마약류 취급정보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을 신설했다.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이상사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에 대해 이상사례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식약처장은 이상사례 조사·분석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도 개정됐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은 수입중단 조치 된 해외제조업소 등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게 했으며 영업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신규로 식품관련 영업을 시작할 경우에는 식품위생과 관련한 집합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식품위생법'도 개정했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마약류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해 소관 법률 정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또는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약공어플 다운로드

약공어플 다운로드
신일제약

기사의견 달기

※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코드 새로고침
0/200

많이본 기사

이벤트 알림

비맥스BB

약공TV베스트

팜웨이한약제제
그린스토어2

인터뷰

청년기자뉴스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