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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명찰패용 '콕' 집어 약국점검 요청한 이유는?

약사 여부 확인 요청 관련 민원 여전…한약사와 구분 계기도

2019-11-08 06:00:34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kam516@kpanews.co.kr



“소비자들이 약국에서 조제되고 판매되는 의약품이 약사에 의해 직접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큽니다.”

오는 18일부터 복지부의 지시에 따라 전국 보건소가 일제히 약국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약국에 자율점검 진행도 요청했다.

이번 전국적으로 이뤄지는 약국 대상 지도점검은 다소 이례적이다.

통상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지자체의 일반적인 약사감시도 아닌데다 특히 복지부가 구체적으로 주요 점검사항 등을 지자체에 안내하고, 약국의 자율점검까지 직접 요청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특별히 점검을 요청한 부분은 △명찰 패용 등 약국 관리상의 준수사항 준수 여부 △약국등록증 원본과 약사 면허증 원본을 약국 내 보기 쉬운 곳에 게시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가격기재 여부 △의약품 가격표시방법의 적절성 여부 등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명찰패용과 약사면허증 게시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내 약을 판매하고, 조제하고, 복약지도를 한 사람이 약사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싶다는 민원이 굉장히 꾸준하고 빈도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처분 수위가 경미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명찰패용, 면허증게시, 위생복, 가격표시 등 사안에 대해 약국은 물론이고 일선 보건소도 신경을 기울여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심지어 복지부가 직접 약국을 방문해 설명을 해도 개선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약사면허증 게시와 관련, “면허증을 최대한 감춰서 걸어둔다거나, 면허번호를 비롯해 각종 정보를 다 가려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딱히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결국 복지부는 일상적인 약사감시로는 문제해결이 요원하다고 보고, 구체적인 점검 내용을 적시해 지도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

어찌됐든 약국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인데다 의도치 않게 행정처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역시 복지부로부터 지도점검 유무와 별도로 환자를 위해 약국관리 규정 등이 자율적으로 준수될 수 있도록 요청해 왔다며 약사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약국에서 명찰 패용 등에 대한 철저한 준수가 이뤄질 경우, 소비자들이 약사와 한약사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명찰패용 등 지도점검이 약사와 한약사를 의도적으로 구분하기 위한 목적은 없다”며 “기본적으로 약사와 한약사는 약사 명칭 및 성명이 포함된 명찰을 패용해 소비자에게 정학한 정보를 전달하고 대국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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