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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확인위한 '진료받은 내용안내' 모바일방식 주문

권익위원회, 건강보험공단에 내년 4월까지 제도개선 권고

2019-11-08 12:57:49 임채규 기자 임채규 기자 kpa3415@kpanews.co.kr

약국과 병원의 부당청구를 확인하기 위한 '진료받은 내용 안내'에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모바일 방식이 도입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약국과 병원 등의 진료비 부당청구 적발과 환수 부실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건강보험 진료받은 내용 안내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년 4월까지 제도개선 하도록 권고했다.

현재 우편으로 진행 중인 '진료받은 내용 안내'를 회신이 편리한 모바일 방식을 적용하라는 얘기다.

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기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연 4~6회 약국과 병원의 진료비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진료내역 일정 건을 선별해 보험가입자들에게 '진료받은 내용 안내'를 우편으로 보내고 있다.

우편을 받은 보험가입자가 실제 받은 진료내용과 비교해 맞는지 여부, 다를 경우 어떤 내용이 다른지 등을 표시해 회신하면 이를 근거로 약국과 병원 등의 진료비 부당청구를 확인한다.

하지만 우편으로 진행되는 방식은 보험가입자들의 회신 비율이 낮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매년 10억원의 비용을 들여 약 500~600만건의 우편물을 발송하지만 회신은 16~33만건에 불과하다는 것이 권익위원회의 설명이다.

보험가입자들의 회신 우편물로 진료비 부당청구가 확인돼 환수된 금액도 최근 5년간 한해에 1700만원 미만으로 저조하다.

이와 함께 진료비 부당청구 확인을 위해 약국과 병원 등에 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회신한 보험가입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분이 노출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원회는 우편 외에도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보험가입자에 한해 '진료받은 내용 안내'에 대한 회신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모바일 발송과 신고 방식을 마련하도록 했다.

'진료받은 내용 안내'의 회신율과 진료비 부당청구 적발율을 높이기 위해서 안내 대상의 선정사유와 기간,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부당청구로 신고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없는 관행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유형별 표준처리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진료받은 내용의 안내 대상이 적정하게 선정돼 발송되고 회신내용의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통해 보험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정부혁신 역점과제로 국민의 작은 소리를 경청해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운영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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