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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근절' 지출보고서 가동 본격화…제약, 후폭풍 불까?

복지부, 1차 요청업체 확정 통보…11월 중 제출받을 것

2019-11-11 06:00:42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kam516@kpanews.co.kr



한국판 선샤인액트로 불리며 리베이트 근절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가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지난 2018년 1월 지출보고서 작성이 의무화 된 이후 처음으로 복지부가 지출보고서 요청업체를 확정 통보한 것. 해당 업체들은 11월 중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요청 업체를 확정, 통보했다.

정부의 요청을 받은 제약사 등 관련업체들은, 11월 중에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첫 조사인 만큼  필요 증빙자료 등 정리 등에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제출 요청기한을 한 달 정도 충분히 제공한 것으로, 미제출시 한 번 더 제출을 요청한 후 그 때도 제출을 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출보고서 제출 요청의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관계자는 “설문조사 결과와 영업행태 등 다양한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 것”이라며 “자칫 섣부른 오해를 부를 수도 있는 만큼 세부적인 요청기준이나 업체규모는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지출보고서를 요청받은 업체들은 자신들이 왜 정부로부터 요청을 받았는지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즉 지출보고서 요청 배경이 단순한 확인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지출보고서 요청이 이번 1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조사업체 모수는 정해져 있지만, 한 번에 모든 업체들을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기간별로 나눠서 자료를 제출받을 것”이라며 “또 매년 지출보고서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구체화 돼 본격 시행됨에 따라 관련업계는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애초에 지출보고서 자체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마련된 만큼 의무제출 대상에 포함될 경우 위법 의혹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단순히 지출보고서를 실제 작성하고 있는 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라면 상관없지만 제도 취지자체가 리베이트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자칫 의무제출을 요청받을 경우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해당 업체들의 지출보고서 검토 후 의·약사들의 확인이 필요한 사례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 확대 여부에 따라 상황이 더욱 복잡해 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의약사들의 경우 의약품 등 거래대상이 지출보고서 작성주체와 동일한지, 본인이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내역과 지출보고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조사가 필요한 의·약사들에 대한 연락은 지출보고서를 검토한 후에나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출보고서를 허위 또는 미작성을 유도하는 업체들이 있다며 피해방지를 위해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지난 9일 복지부는 지출보고서 제도 시행에 따른 지출보고서 작성 이행 현황 및 영업대행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응답한 제약사는 73.8%(324개소)였으며, 이 중 90.8%가 지출보고서를 작성 중이었다. 또 27.8%(129개소)가 영업대행사 또는 총판·대리점에 영업을 위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번 전면 모니터링 작업을 거쳐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약사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출보고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출보고서 미보관·거짓작성·미보고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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