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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숙원 '원내약국 개설금지-전문약사제' 국회 문턱 넘을까

국회 복지위 총 170건 법안 상정 예정…이달 말 법안소위서 논의

2019-11-14 06:00:59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kam516@kpanews.co.kr



불법 편법약국을 막기 위해 개설기준을 구체화 한 '원내약국 개설금지법'과, 약사직능 강화를 위한 '전문약사 지정법' 등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게 됐다.

이와 함께 사무장병원 사전검토, 비윤리적 의료인 제재 강화, 간호조무사협회 설립근거 마련 등 의료계 주요 현안도 국회에서 논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14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달 말 개최되는 법안소위에 170건의 법안을 상정, 논의키로 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6건, 의료법 개정안은 13건이 포함돼 있다.

법안 주요 내용을 보면, 기동민 의원이 약사법·의료법에 걸쳐 대표발의한 '원내약국 개설금지법'이 눈에 띈다.

이는 병원내 약국 개설이 사회적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의약분업 취지와 유통시장 건전성을 벗어나는 편법적 약국개설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된 법안이다.

의료기관과 같은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거나 위장점포를 개설해 병의원과 같은 층에 약국을 입점하는 등 환자의 약국선택권을 제약하고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고, 독점약국 입점을 위한 브로커, 병의원 및 약국 간 담합 등 폐해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에 발의된 약사법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의 시설, 구내 뿐 아니라 인접 의료기관 소유 구내까지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등 범위를 확대했고, 의료법 개정안에서도 약국 부지 내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도록 해 균형을 맞춘 바 있다.

'전문약사' 도입을 위한 남인순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도 약사 사회에서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법안이다.

현재 약사 직능에서는 분야별로 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해 2010년부터 한국병원약사회가 주관해 10개 분과에서 전문약사 자격시험을 운영해오고 있으나,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제도의 유지·발전에 지장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안된 개정안이다.

이에 따라 전문약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제도로 규정해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약사 업무의 전문화를 추진한다는 것.

타 직역의 경우 이미 국내에서도 의료법에 근거해 '의사-전문의-세부전문의', '한의사-전문한의사', '치과의사-전문치과의', '간호사-전문간호사' 등으로 보건의료인력 전문자격 제도가 도입·운영되고 있어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약사사회와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폐의약품 처리'를 위한 법안도 이번 상정 법안에 포함됐다.

이양수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약사법 개정안으로, 폐의약품 처리방법을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기재해 국민관심을 제고하고, 약물 환경오염 예방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폐의약품 처리문제는 국민신문고 등 민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민을 통해서도 필요성이 제기돼 왔는데, 각 지역 약국 접근성을 높이는데 방안이 실효성 높은 방안으로 제시되는 만큼 이 역시 무쟁점 법안으로 예상된다.

그외에도 불법 의약품 처벌 대상을 구매자로 확대하고(오영훈 의원), 품목허가·신고를 거짓으로 받은 의약품 제조·수입업자 허가취소 및 벌칙 적용(김상희 의원), 의약품 제조·유통 관리를 위해 의약품 제조업체 출입·검사 권한을 소속 기관장에게 부여(기동민 의원)하는 약사법 개정안 등이 각각 상정될 예정이다.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김순례 의원이 발의한 '간호조무사회 설립 근거 마련법'이 쟁점법안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간호조무사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정부정책과 공익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간호조무사의 책임과 역할, 의견을 수렴하고 대표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는 최근 간호조무사협회가 환영하고, 간호협회에서 반발하는 등 보건의료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비윤리적 행위를 하는 의료인에 대한 제재 강화법도 포함됐다. 권칠승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최근 성폭행 등 범죄행위를 하고도 의료행위를 계속하는 의사 등 의료인을 제재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은 특정강력범죄로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동안 의료인이 될 수없도록 규정하고, 범죄 시 면허를 취소하며, 면허 취소·자격 정지 의료인의 정보를 공표할 수있도록 했다.

인재근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에서도 의료인(의사, 간호사, 조무사 및 수습 중인 학생)과 간호조무사가 주취나 마약류 등으로 정상적 의료행위가 어려운 경우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사무장 병원의 사전 개설을 사전에 막기 위한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법'도 상정 예정 법안에 포함됐다.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이에 지자체 산하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해 의료기관 개설 시 사무장병원 여부를 검토하도록 해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근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전체회의에서 법안들이 상정되더도 쟁점 법안이나 우선 처리법안에 따른 논의로 조정이 이뤄지는 만큼, 실제로 법안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을 지 여부는 상정 이후 추이를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0~21일, 27~28일 각각 법안 소위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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