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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는 시대적 흐름인가…정부, 강행의지 '뚜렷'

정부, 규제자유특구 7곳 2차 지정…대전 바이오메디컬 지정

2019-11-13 06:00:53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kam516@kpanews.co.kr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국무총리실 제공)



정부가 디지털 헬스케어를 앞세워 원격의료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뚜렷이 나타내고 있다.

시대적 흐름을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향후 추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될 수 밖에 없게 됐다.

규제자유특구를 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특구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7개 지방자치단체를 규제자유특구 2차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특구는 대전 바이오메디컬 등 총 7개 지역이다. 지난 7월 규제자유특구 7곳이 첫 지정된 지 100여일 만에 추가가 된 것이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규제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여 새로운 사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으로의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지나친 규제 자유화로 인한 우려도 상존하는 상황이다. 지난 1차 특구에서 지정된 강원도가 대표적이다. 

강원도는 디지털 헬스케어 추진을 위한 특구로 지정돼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원격의료를 비롯해 의약품 안심서비스, 정보의 민간기업 활용 등 6건에 대해 허용 특례가 부여됐다. 주요 내용은 강원도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 및 내원안내,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진행하는 것이다.

당연히 원격의료 추진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졌다. 

약사사회 역시 원격의료에 불가피하게 수반될 수 밖에 없는 의약품 택배 허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명확했다.

이와 관련해 규제자유특구를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2차 특구 관련 브리핑에서, 강원도 디지털 헬스케어 반대 여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 (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박 장관은 “이 문제는 100년 전 마차와 자동차, 최근 타다와 택시의 관계와 매우 유사하다"면서 "마차를 가진 분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포용정책이 충분히 추진돼야 하지만 대한민국에 계속 마차가 다니게 할 수는 없으므로 이해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즉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100년전 마부와 같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어 박 장관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현장을 방문하며 자주 들었던 말이 ‘규제혁신의 속도’에 관한 이야기였다”며 “시장선점이 곧 경쟁력인 디지털 시대에 기업과 지역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산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해소하여, 앞으로 규제자유특구에서 새로운 유니콘 기업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해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시사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의지와 달리, 현재 강원도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나선 의원급 의료기관은 전무한 상황이다.

한편 지난 7월 1차 지정을 통해 강원지역에서 특례가 부여된 6개 사업은 원격의료 관련 3개, DUR활용을 위한 의약품안심서비스, 백신 대상 처방 내용을 익명으로 공유하는 사업, 심전도 홀터 관련 내용 등이다. 

원격 의료 방식에 대해서는 웨어러블 기계거나 혈압 혈당계 등 정보를 원격전송하는 기능을 가진 기기들을 제공한다. 체크주기에 따라 정보를 의원에 전송하고 그에 따라 평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하면 원격상담하게 된다. 처방은 보통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다시 하려면 간호사가 가서 정확히 됐는지 확인하고 처방하는 형식이다.

아울러 ‘의약품 수령’ 방법과 관련해 ‘의약품 택배’가 허용된 것은 아니다.

복지부는 “환자가 처방전을 본인이 직접 받던 지정약국으로 보낼 수 있고, 간호사가 가면서 약을 가져갈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의약품은 현행법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활용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구체화과정이 있어야 한다. 처방 시 약 수령 논의가 있어야 하는 데 기존 법 내에서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번에 특혜 허용한 범위는 원격의료에 대한 특례고 약사법 택배 등에 특례를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2차 특구에서 바이오메디컬로 지정된 대전은 체외진단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신속한 임상시험검체 확보가 가능해져 바이오산업 육성과 신제품 개발이 용이해지게 된다.

특히 현재 개별 의료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인체유래물 은행의 임상검체를 을지대병원 등 3개 기관이 공동 운영하고 분양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가 부여된다. 

또한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개발된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조기 시장진출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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