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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보고서, 의-약사 소명대란 올까

복지부, 보고서 요청업체 37곳 확정..검토 후 소명일정 등 확정

2019-11-15 06:00:53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kam516@kpanews.co.kr



리베이트 근절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로 인한 뜻밖의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제약사 등 업체들이 제출한 지출보고서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의-약사에 대한 소명 확인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그 규모나 상황이 현재로서는 가늠조차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최근 지출보고서 요청 업체를 확정하고, 11월 중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1차로 통보했다.

복지부는 내년 초까지 제약사 등을 포함, 총 37곳의 업체에 대해 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이은지 사무관과 박진선 연구위원은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 정부 입장에서도 지출보고서 제도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이번 조사를 계기로 향후 조사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기 때문에 규모가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는 업체들을 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이은지사무관(오른쪽)과 박진선 연구위원이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지출보고서에 대한 의약사들의 주의와 관심을 당부했다



다만 이들 업체들에 대한 섣부른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체명과 세부 선정 기준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들 관계자는 “영업행태, 규모 등을 골고루 보고 선정했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입는 업체 가 있을까봐 선정 기준을 말하기는 어렵다. 지출보고서를 요청받았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곳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요청하는 업체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잘하고 있는 업체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약사에 대한 소명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약품 등 거래대상이 지출보고서 작성주체와 동일한지, 본인이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내역과 지출보고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조사가 필요한 의·약사들에 대한 연락은 지출보고서를 검토한 후에나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질 예정이다.

복지주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약사들에 대한 소명을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몇 명이나 될지 규모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일단 소명을 어떻게 해야 할 지는 자료를 받아보고 분석을 해서 방법까지는 나중에 판단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출보고서 검토 여부에 따라 상당 수의 의사와 약사들이 확인을 위해 소명될 수도 있고, 이 과정에서 적잖은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이다.

이어 의-약사 스스로 지출보고서에 본인의 정보가 어떻게 쓰였는지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앞서 밝혔다시피 의약단체에도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했지만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보건의료인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보가 제대로 내역이 정리가 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는 공급자에게 있지만 쌍벌제로 인해 책임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만큼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더라도 스스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출보고서를 허위 또는 미작성을 유도하는 업체들이 있다며 피해방지를 위해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약사법 47조의 2의 2항은 지출보고서와 관련, ‘본인 내역에 한해 확인 요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업체는 확인을 해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지출보고서 제도는 물론 보건의료계 전반의 윤리경영이 자리잡을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이들 관계자는 “제약사 등이 관리를 잘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의약인들 역시 이번 기회를 통해 제도에 대해 알게 되고, 법적으로 보장받은 본인의 권리를 확인할 수 있기는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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