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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4200품목 상한금액 조정된다

인하율 감면 대상 혁신형 제약기업 총 39곳

2019-11-15 06:00:24 임채규 기자 임채규 기자 kpa3415@kpanews.co.kr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 예정인 상한금액 조정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이 공개됐다. 인하 대상 4200 품목, 평균인하율은 직전 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 출입기자협의회와 함께한 워크숍에서 현재 진행중인 약제 실거래가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김산 부장

약제 실거래가에 기반한 상한금액 조정제도는 요양기관이 조사 대상 기간 동안 청구한 약제내역을 활용해 가중평균가격을 산출한 다음 기준상한금액을 인하하는 것이다.

이번에 조사 대상이 되는 기간은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이다. 저가의약품이나 퇴장방지의약품, 마약 및 희귀의약품 등 6개 제품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한금액 조정은 인하율 10%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상한금액을 가중평균가격으로 인하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혁신형 제약기업이나 주사제는 상한금액 인하율의 일정 비율을 감면한다. 주사제의 경우 인하율의 30%를 감면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은 30%~50%를 감면한다. R&D 투자액이 500억원 이상 이거나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이면서 R&D 투자비율이 10% 이상이면 50% 감면 대상이다.

심사평가원은 이번에 조사 대상 약제가 있는 제약사 총 272곳 가운데 할인율을 적용받는 혁신형 제약기업은 모두 39곳이라고 설명했다. 30% 감면이 29곳, 50% 감면이 10곳이다.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김산 부장은 "대상 품목이 4200품목으로 조금 늘어났다"며 "평균인하율은 직전의 1.3% 보다는 조금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약제비 규모를 감안할 때 재정절감액은 900억원~1000억원 사이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은 "이미 조정 예상 제약사를 대상으로 해당 자료에 대한 열람을 진행했다"며 "이달말까지 의견신청 품목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고, 조정내역을 고시한 다음 1월 1일 시행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18년에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시행한 상한금액 조정에서는 총 3619 품목이 인하대상이었으며, 평균 인하율은 1.30%였다. 금액으로는 808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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