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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원 모델의 전자처방전 사실상 불가…담합은 감시 강화

복지부, "민간 통한 사업 이미 대세…정부 주도 어려워" 입장

2019-11-18 06:00:34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kam516@kpanews.co.kr



약국가의 우려가 적지 않은 전자처방전 사업과 관련해 정부 주도의 모델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의료계 등에서는 민간기업을 통한 사업이 활성화되어 있는데다, 조만간 과기부의 민간기업을 통한 전자처방전 확산사업 모델 개발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기 때문에 정부 주도 사업을 펼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병원과 약국의 담합 등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전자처방전 확산'과 관련해 복지부에서 내부적으로 별도 논의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자처방전 확산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논의된 사항이 없다"면서 "항상 원칙대로 하는데, 의료법 위반이 아니고 약사법상에서도 원하는 약국은 모두 수용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약사사회 일각에서 주장하는 '심평원 DUR 시스템 전자처방전'과 같은 정부 차원의 모델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일축한 셈이다.

지난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 종이처방전 전자화 서비스 확산 과제 선정'을 완료하고, 'QR코드 전자처방전 발급·처리 시스템(유비케어)'과 '모바일 앱 기반 전자처방전 발급·처리 시스템(케어랩스)' 과제 개발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각각 QR코드 및 모바일 앱 형태의 전자처방전으로 인프라를 구축한 후 연내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으로, 지난 7월부터 각각 개발에 들어가 이르면 오는 30일 사업이 마무리 된다.

과기부 발표 이후 경기 성남시분회 등 약사사회에서는 과기부 사업이 민간 사기업 중심으로 진행돼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 문제를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따라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시스템을 통한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민감한 환자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며, 전송 수수료가 민간기업의 배를 불리게 된다며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남인순 의원이 서면질의를 통해 병원-약국 담합 우려가 제기됐는데, 복지부는 답변을 통해 위법이 될만한 기준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사업 과정에서 △모든 약국이 참여할 수 있고, △환자 약국 선택에 제한이 없는지 여부에 따라 담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복지부 해석상 과기부 추진 전자처방전 사업에서는 시스템상 모든 약국을 수용할 수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는 담합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종이처방전에 바코드가 붙어있다고 병원-약국간 담합이 이뤄진다고 하지는 않는다. 그런 형태가 스마트폰 등 전자처방전으로 간 차이밖에 없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수수료 문제의 경우 "결국 암호화로 변환해서 전송돼 리딩하는 만큼 비용이 발생하고 그 비용은 정부든 민간이든 누구든 부담해야 하는데, 약사회 등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를 정부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미 의료기관에서는 유비케어 등 민간기업 사용이 활성화돼 있는 상황에서 정부 시스템만 사용하라고 한다면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현재 어느 민간기업이든 전자처방전에는 참여할 수 있고, 약사회에서도 약학정보원 등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있지 않은가. 대안 없이 정부에게만 요구하는 것은 시대(현실 여건)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DUR 시스템 전자처방전' 불수용과는 별개로, 병원-약국 담합에 대한 견제는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감 서면 답변에서도 전자처방전 발급과정에서 우려가 있는 담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전자처방전 발급과정에서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엄중히 대응하고, 필요시 실태조사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문제와 관련해 경기 성남시분회는 전자처방전 시범사업은 민간 사기업이 주도해서는 안 되며 정부가 공적영역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환자들의 병력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처방전 관련 문제를 과기부가 주도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전자처방전 시범사업에 대한 관련법률 문제와 해당사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지부 장보현 정책이사도 지난 서울약사회지 9월호에 게재한 '전자처방전 도입, 약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고문을 통해 "처방전 전자화는 약국 업무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 환자 약력 제공은 지금의 기술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입되어야 한다면 공공기관에서 추진할 것, 프로그램 일원화, 전자처방전 접수에 따른 사용료 문제 해결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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