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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사제-약대평가인증' 7부능선 넘었다…법안소위 통과

전문약사 시행은 3년 후-평가인증은 5년 후로 조정

2019-11-27 12:00:30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kam516@kpanews.co.kr



약사사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전문약사제도’와 ‘약학교육 평가 인증’제도가 법제화에 바짝 다가섰다.

입법을 위한 7부 능선으로 불리는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앞서 보류됐던 2건의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가결시켰다.

해당 법안은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전문약사제도’와 김승희 의원이 지난 2017년 발의한 ‘약학교육 평가 인증 도입’이다.

전문약사 제도는 정부와 여야의원들이 개정안의 취지에 대한 공감이 이뤄진 가운데 복지부의 세부적인 준비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시행일을 공포 후 3년으로 유예하는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다만 일부 의원은 시행일을 2년 후로 앞당기자는 의견을 펼치기도 했고, 일부에서는 전문약사제도가 또 다른 기득권을 양산하고, 직역간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전문약사 제도 내 필요한 분야와 수요에 대한 확인, 대학원과 전문약사 교육의 연계 및 심화 교육과정의 통합적 설계 등 제도 준비 선행이 필요하다”며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면 앞서 지적한 우려와 문제 등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약학교육 평가 인증 도입’도 소위를 통과했다. 다만 시행일이 3년 후에서 5년 후로 조정됐다.

이 법안은 ‘약사 국사시험 응시자격을 평가인증을 받은 약학대학 졸업자로 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에 계류중인 ‘약학대학이 의무적으로 평가인증’을 받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과 연계해 논의가 필요해 앞서 법안소위에서 보류됐었다.

하지만 복지부가 교육부 논의를 통해 약대 평가인증 법제화와 관련한 약사법, 고등교육법 간 개정 선후 문제를 해결했다며 재상정·재심사를 요구했고, 이견없이 가결이 이뤄졌다.

시행일이 3년 후에서 5년후로 늘어난 것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의 경우를 준용해 조정된 것이며, 교육부와 약교협도 동의한 사안이다.

이밖에 법안소위는 이 날 오전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관리체계 정비(김승희, 진선미의원)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에서 3년으로 수정해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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