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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새로운 도약 기반 마련 '무엇이 바뀔까'

전문약사제-면허신고제-약학평가인증 등 법제화 성큼

2019-11-30 06:00:26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kam516@kpanews.co.kr

약사직능의 새로운 도약 가능성이 열릴 전망이다.
약사회 6대 중점 법안 중 3개 법안이 법제화의 7부능선이라 불리는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이다.
3개 법안은 전문약사 제도와 약사-한약사 면허신고제, 약학교육 평가 인증 도입 등이다.
‘전문약사 제도’는 현재 병원약사회 주관으로 운영중인 민간자격인 전문약사를 국가자격화 하는 것이다.
‘약사-한약사 면허신고제’는 의료인과 마찬가지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약학교육 평가인증 도입’은 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약학대학 졸업자로 한정하는 것인데, 약대가 의무적으로 평가인증을 받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과 연계돼 있다.
다만 약사회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한 불법편법약국 법안은 이번 소위에 상정되지 못했다.


△약사면허신고제로 무엇이 바뀔까

약사-한약사 면허신고제 법안은 지난 2015년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다나의원에서의 C형간염 집단발생을 계기로 본격화 됐다. 

당시 다나의원 원장이 거동이 불편하고 뇌장애까지 갖고 있는데도 진료를 해 온 점이 밝혀지면서 전체 보건의료인에 대한 대대적인 면허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그동안 신고제가 없었던 약사에도 면허신고 의무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다.

보건당국 역시 “다른 의료인과 마찬가지로 약사도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면허신도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이같은 제도 취지와 아울러 약사 인력수급 적정화와 질 관리에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지난 2020년 2곳의 약대 신설로 귀결된 약사인력 증원과 관련한 논란이 그것이다.

당시 정부는 약사인력이 2030년까지 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실제 약사 활동 비율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데서 기인한 부분이 크다. 

이후 약사회가 약사 활동비율을 70%로 잡았을 때 같은 기간 부족한 인력 4400여명에 불과했다. 만약 활동비율을 ‘89%’로 잡으면 325명이 부족할 뿐이었다.

활동 비율 89%는 면허신고제도 도입 이후 의료인의 평균적인 활동 비율이다. 

즉 면허신고제가 도입된 의료인의 평균 활동비율이 89%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만약 약사면허신고제가 도입됐다면 약대 증원은 또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약사회는 "약사들은 활동 비율이 70%대로 가용인력 대비 활동인력이 낮게 잡혀있는 것은 면허신고제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약사 면허신고제를 통해 향후 활동비율이 높아진다면 약사인력 부족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더욱 영향을 받는 것은 실제 약사들의 신상신고 및 연수교육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약사들이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연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보통 소위 ‘장롱면허’라고 불리는 면허 미사용 약사들은 연수교육도 받지 않고, 면허신고도 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다시 개국을 하는 시점에 맞춰 보건소에 신고를 하고 면허 재사용에 들어간다. 

하지만 이제는 연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신고를 할 수 없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허가 정지되는 것이다. 당연히 면허정지라는 패널티가 있는 만큼 기존의 연수교육 미이수 100만원 이하 과태료 조항은 폐지된다.

아울러 이는 자연스럽게 약사회 신상신고 증가로 이어져 약사회세의 강화라는 부대 효과도 관측되고 있다.

△전문약사제도는 어디까지 확대될까

전문약사제도의 법제화는 이번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시행은 20203년이다. 국회 법안소위가 복지부의 세부적인 준비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시행일을 공포 후 3년으로 유예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했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의 골자는 현재 한국병원약사회 주관으로 운영중인 민간자격인 전문약사를 국가자격화 하려는 것이다.

과목 등 세부적인 내용은 3년의 유예기간 동안 논의를 거쳐 마련될 예정이다.

국가자격으로서 전문자격제도는 보건의료인력 중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이 이미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미국 일본 등이 전문약사를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전문약사제도를 통해 약사의 분야별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 약사 서비스 전문화로 보건의료 질 향상 및 환자 안전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것이 틀림없다.

현재 병원약사회가 운영하는 민간자격분야는 10개로 구성되어 있다. 감염, 내분비질환, 노인, 소아, 심혈관계질환, 영양, 의약,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약료 등이다.
2018년 말 기준으로 현재까지 이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총 824명이다.

다만 법제화 이후 유예기간 동안 정리되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우선 병원 내 약사에 한정해 활용되고 있고, 전체 약사 대비 그 수요가 협소하다. 실제 민간전문약사 824명은 의료기관 내 약사의 12.8%, 전체 약사의 2.2.%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 마저도 대부분 수요와 공급이 병원 내 약사에 한정돼 있는 상황이다. 

즉 개국약사를 통한 제도 활성화는 물론 제약 등 여타 분야로까지 전문 자격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을지 관건이다.

지난 법안소위에서도 복지부는 “전문약사 제도 내 필요한 분야와 수요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또 대학원과 전문약사 교육의 연계 및 심화 교육과정의 통합적 설계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전문화가 기득권 유지로 갈 위험과 영양약료 등 다른 직역과 충돌할 가능성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됐다.

한편 약사회는 전문약사 자격 인증 관련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는 입장이다.

전문약사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등 이미 많이 진행되고 있는 병원약사회를 중심으로 약국, 제약도 국민 건강증진 위해 필요한 전문약사 제도가 있는지도 검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노인전문약사 부분은 약국도 도입여부를 따져 봐야하며 새롭게 약국을 통해 활용하고자 하는 지역사회 방문약료, 교육사업 등 접목 지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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