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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평원 재단법인 최종허가…약대 평가·인증 본격화

복지부, 최종 설립허가

2019-12-02 06:00:19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kam516@kpanews.co.kr

[1L]최근 ‘약학교육 평가인증 도입’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복지부가 한국약학교육평가원의 재단법인 설립을 최종 허가했다.

약대 평가-인증을 통한 우수약사 양성을 위한 법제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재단법인 한국약학교육평가원에 대한 설립을 최종 허가했다. 앞서 평가원은 복지부 재단설립 심의위원회 통과에 성공한 바 있다.

재단법인 약평원이 최종적으로 복지부의 허가를 받은 것은 2011년 약학교육협의회 총회에서 의결하고 임의단체로서 운영되어 온 지 9년여만이다.

약평원의 재단법인 설립이 완료된 만큼 현재 교육위원회에 계류중인 ‘약대 인정기관 평가인증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김승희 의원 발의)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후속조치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부의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도 완료해야 한다.

한국약학교육평가원은 교육부 허가 사단법인인 한국약학교육협의회가 지난 2011년 기금을 출연해 재단법인 설립을 추진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약교협, 대한약사회, 제약바이오협회, 약학회, 병원약사회 등이 기금을 출연해 재단법인 설립을 추진키로 하고, 지난 8월 '재단법인 한국약학교육평가원 설립을 위한 창립(발기인) 이사회'를 갖고 본격적인 법인화 절차에 돌입한 바 있다.

약평원은 재단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에 법인등록을 하고 교육부로부터 평가·인증기관 지정을 받아 약학대학을 평가하며, 올해 실시하는 예비평가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3년간의 본평가를 진행하여 통합 6년제 전환 이전인 2022년까지 전국 35개 약대를 1차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약평원은 2016년 3개, 2017년 3개, 2019년 10개 등 총 16개 약대의 시범평가를 실시해 왔다.

한편 지난 법안소위에서는 ‘약학교육 평가 인증 도입’법안이 통과된 바 있다. 다만 시행일이 3년 후에서 5년 후로 조정됐다.

이 법안은 ‘약사 국사시험 응시자격을 평가인증을 받은 약학대학 졸업자로 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교육위원회에 계류중인 ‘약학대학이 의무적으로 평가인증’을 받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과 연계되어 있으나, 복지부가 교육부 논의를 통해 약대 평가인증 법제화와 관련한 약사법, 고등교육법 간 개정 선후 문제를 해결한 상황이다.

시행일이 3년 후에서 5년후로 늘어난 것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의 경우를 준용해 조정된 것이며, 교육부와 약교협도 동의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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