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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전담인력에 약사 포함될까…환자안전법 법사위통과

환자안전사고가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보건의료인, 환자가 직접 보고가능해져

2019-12-02 12:00:10 이종태 기자 이종태 기자 leejt@kpanews.co.kr

환자안전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환자안전전담인력에 약사가 포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환자안전법은 일명 '재윤이 법'으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이 자율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달, 27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각 상임위에서 상정된 총 242건의 법률을 일괄 처리했다. 이중 환자안전법은 지난 4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추가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제 2소위로 회부된 이후 개정안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백혈병 치료 중 의료진의 실수로 항암제 ‘빈크리스틴’이 교차 투여돼 9세 아동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환자안전법이 제정됐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어 온 바 있다.

특히 지난 2017년 12월 한 대학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오염된 주사로 인해 사망사건이 발생하는 등 연이은 사고로 법제정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

최근에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재윤이법'을 이번 20대 국회에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국회에 촉구하기도 했다. 급성림프구백혈병 치료를 받던 재윤이는 지난 2017년 한 대학병원에서 수면진정제 투여 뒤 골수 검사를 받다 사망했다.

이에 국회에서도 “최근 환자안전사고 발생 실태 파악이 어렵고 이를 바탕으로 한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입법배경을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자격요건을 법률에 상향해 규정하고 자격요건에 약사가 추가된다. 만약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병원약사들을 포함한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했다.

국회는 법안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의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다.

이밖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를 매 5년마다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할 수 있게 된다.

한국병원약사회 이은숙 회장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환자안전법 제정을 재촉한 바 있다. 이은숙 회장은 “의료기관내 약화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병원약사들이 적극적으로 환자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나서야한다”면서 “환자안전을 위해 환자안전전담인력에 약사가 포함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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