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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으로 가는 첩약급여 시범사업 "도대체 누구를 위해.."

협의체 4개 단체 중 3개 단체 반대 불구…복지부, 건정심 상정 유력

2019-12-05 12:00:43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kam516@kpanews.co.kr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위한 민관협의체가 지난 9월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 시범사업의 주체가 될 4개 직역 중 3개 직역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올해 마지막 건정심에 이를 상정할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보건의료계는 과연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려 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4일 한약사회와 한약대생들이 복지부 세종 청사 앞에서 피켓을 들었다.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데다 특히 한의사들을 위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기 위한 자리였다.

특히나 한약사 단체의 입장 변화는 애초 첩약급여화가 향후 한방분업의 시작이 될 것으로 보고 제도화에 찬성해 오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제도 시행의 문제가 적지않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한약사회 김광모 회장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한약사회가 갑자기 입장이 바뀔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집회를 통해 공개적으로 밝히고자 했다. 복지부가 딴소리를 할 수 없게 공개적으로 지금 진행중인 한약급여화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책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학생들이 굉장히 답답해 했다”고 집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가 첩약보험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한방분업 등 그간 미뤄졌던 일을 해결해줄 것이라 생각하고 협의를 했었다. 서로 양보해가면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한의협이 양보할 생각이 없고, 이게 아니면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복지부는 이런 상황에서 한의협의 편을 들고 있다. 한약사들은 복지부에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한약사회가 이번 시범사업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나섰지만 이미 의료계와 약계 단체는 일찌감치 안전성 유효성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올바른 제도 시행을 촉구해 왔다.

실제 이번 첩약 시범사업의 최대 관건인 안전성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평원이 진행해야 할 안전성 유효성 검증과 관련한 논란은 현재까지도 진전이 없는 상태로 진행중(?)이다.

지난 4일 집회 후 복지부와 면담을 진행한 한약사회 역시 이 부분을 문제삼았다.

김광모 회장은 “심평원에서 한약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인데 제대로 안되는 걸로 알고있다. 파악된 사항이 어느정도인지 아무리 물어도 잘 안가르쳐준다. 1주일에 2~3번씩 물어보는데 안 됐다는 식으로도 얘기하고 있다. 정말 진행이 안되는 건지도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는 12월 말 예정인 건정심에 첩약 시범사업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지난 달 복지부 한 관계자는 한의사협회가 주관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건정심 상정과 내년 사업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 4월부터 진행된 첩약급여 시범사업 등의 내용을 담은 민관협의체는 단 두차례 회의를 진행한 이후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비맥스 비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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