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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건강보험공단이 다시 조사한다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따라 부정·위법 행위 직권 재조사

2019-12-13 10:01:14 임채규 기자 임채규 기자 kpa3415@kpanews.co.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해 직권 재조사를 실시한다.

건강보험공단은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부정한 방법이나 위법한 행위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경우에 대한 직권 재조사를 지난 12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등급을 조정할 수 없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에 대해 직권으로 재조사를 할 수 없었다.

하지만 12일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 행위로 인해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직권으로 재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토대로 다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재판정을 할 수 있다.

만약 재조사를 거부할 경우 장기요양급여가 제한되며, 부정 인정자로 최종 확인된 경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인정 받은 때부터 소급해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게 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이에 따라 거짓으로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사례를 소개했다.

먼저 2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수십 차례 해외출입국 내역이 확인돼 조사결과 거짓으로 등급판정 받은 것을 확인했고 등급변경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였으나 거부하고 인정 유효기간동안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등급변경 신청 거부'에 해당돼 재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4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돼 조사결과 거짓으로 등급판정 받은 것을 확인해 등급을 포기하도록 안내했으나 거부하고 유효기간동안 급여 서비스 이용한 경우 '등급포기 거부'로 판단하고 재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직권 재조사 실시로 부정 인정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절차를 마련해 장기요양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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