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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 처벌기준 일부 완화…약국가 한시름 덜어

식약처, 요양기관내 잦은 마약류 사고로 인해 일부 안전장치는 불가피

2019-12-13 12:00:16 이종태 기자 이종태 기자 leejt@kpanews.co.kr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처벌강화조항이 일부 완화되면서 최근 잇따른 반품으로 피곤이 쌓인 약국가에서 모처럼 한시름 덜게됐다. 

요양기관내 종업원에 의한 마약류 의약품 도난 사고에도 관리자의 책임을 묻는 등 일부 현장과는 맞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개선을 조치한 것.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10일 대한약사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하고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밝혔다.

공문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존 3개월 업무정지에서 1개월 업무정지로 처벌수준이 낮아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약국가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도난사고 발생시 처벌강화는 그동안 처분조항이없어 새로 신설한 것 뿐 새로운 의무가 추가된 것은 아니었다”면서 “다만 처분의 두려움으로 사고마약류에 대한 신고를 기피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수렴해 사고발생을 보고하지 않은 수준으로 하향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마약류 저장시설에 대한 점검부를 작성비치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도 기존의 절반수준으로 완화됐다.

당초 식약처에서는 점검부에 대한 주 1회 점검을 포함한 점검부 작성이 되지 않으면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고려했지만 약사사회 의견을 고려, 15일로 완화했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재고와 실물의 일치여부는 철저히 관리되어야한다”면서도 “다만 온라인 재고량 관리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위를 낮췄다”고 했다.

다만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보고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추후 재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처벌에 앞서 현재 일선약국에서 호소하는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의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야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지 1년이 지난만큼 처분 강화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식약처관계자는 “2018년 5월 제도가 시행된 이후 1년이상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거짓보고 건에 대해서는 통계추이, 사례분석 등의 결과를 토대로 처분 강화에 있어서 재추진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결국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프로그램상 안정성을 담보하게 되면 처벌강화를 재고하겠다는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몇년간 마약류 도난이나 분실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정부차원에서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환자들의 오남용을 막기위해 처분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일부 의료인들이 치료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비윤리적인 행위 역시 적발되면서 처분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니 널리 양해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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