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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봉투에 마약·담배 경고 문구 의무화?

복지부 '담배 제조·판매 무관한 약사에게 표기의무 부여는 신중한 검토 필요'

2019-12-13 12:00:29 임채규 기자 임채규 기자 kpa3415@kpanews.co.kr

조제약 봉투에 마약이나 흡연과 관련한 경고문구 표기를 의무화하자는 제안에 대해 복지부와 식약처 모두 의견수렴과 법률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약국에서 제공하는 조제약 봉투에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만큼 여기에 마약과 흡연 경고문고 표기를 의무화하자는 국민신문고 제안에 대한 답변이다.

민원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약국에서 제공하는 조제약 봉투에는 처방된 약의 내용과 함께 당뇨나 고혈압, 피부질환 등의 주요질환에 대한 주의사항이 기록되어 있다"며 "약을 복용하면서 한번씩 읽어보고 주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공간을 활용해 마약이나 흡연에 대한 경고와 위험성, 주의사항 등을 표기하도록 하면 예방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민원인의 제안이다. 경각심을 주고 생활하면서 항상 경계심을 갖도록 하자는 취지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조제약 봉투에 경고문구 표기 의무화를 위해서는 법률 개정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 제조와 수입업자에게는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 표기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담배 제조나 수입·판매와 무관한 약사에게 표기의무를 부여한다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식약처 역시 비슷한 취지로 답변했다. 마약류 관련 경고문구 표기 의무화는 의견 수렴과 법령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제안 취지에 동의하며,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지역 약사회를 중심으로 미아찾기나 가정폭력 근절 등의 공익 캠페인 문구를 인쇄해 홍보하는 등 약사법에 따른 의무기재 사항 이외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모든 약국이 조제약 봉투에 마약류 경고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것은 관련 단체 등의 의견수렴과 법령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시점에서는 바로 시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며, 마약류 폐해 예방 홍보 시 지역약사회와 협업을 통해 제안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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