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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급여 시범사업 한의계 공세 속…'시계 제로'

한 달 새 2번 국회 토론회…이 달 건정심 상정 난항-국회도 부정적

2019-12-14 06:00:26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kam516@kpanews.co.kr



12월 건정심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이 내년에나 가능할 전망인 가운데 이를 위한 한의계의 공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최근 한 달 새 두차례나 첩약급여 관련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한의계 주변 단체들의 지원도 이어지고 있는 것.

하지만 한의계를 제외한 의료계와 약사회, 한약사 단체까지 반대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국회 일정에 따르면 한의계는 오는 19일 국회의원회관 1간담회 회의실에서 오제세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한의학회가 후원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대비, 한약 전주기 안전성 확보(제1차 한의약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한 상황이어서 과연 한의계가 어떤 근거를 발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포럼은 한약의 생산과 제조, 유통, 소비, 약물 상호작용 등 각각의 단계에서 안전관리를 위한 핵심 사항을 검토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은 발제를 통해 ‘한약 안전성의 주요 이슈’를 소개한다. 

이어 한약재 안전관리를 위한 한약재 표준품 관리방안, 한약 안전성 연구 동향, 한의약품 PMS 구축방향, 난임치료에서 한약 안전성, 식약처의 h-GMP 관리를 통한 한약재 안전관리방안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한의계는 지난달 21일 김세연 이명수 안호영 이후삼 국회의원과 함께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국민건강을 위한 보장성 강화 방안’을 개최한 바 있다.

역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배경 및 필요성을 주장하는 자리였다.

이와 함께 한국한약산업협회, 허준기념사업회, 전국약용작물품목총연합회 등 주변단체가 사업 촉구를 주장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런 한의계의 공세 속에서도 첩약 시범사업의 시행은 여전히 부정적인 전망이 높다.

당초 당초 12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상정할 예정이었던 첩약급여화 시범사업도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복지부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당초 이달 건정심 상정을 목표로 했으나, 현재 속도상 이달에 올리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첩약급여 시범사업) 협의체 회의를 12월 중 개최할 계획이지만, 연말이라 날짜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달 중에는 열겠다"라고 밝혔다.

더욱 문제는 이번 첩약 시범사업의 최대 관건인 안전성 유효성이 공식적으로 전혀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심평원이 진행해야 할 안전성 유효성 검증과 관련한 논란은 현재까지도 진전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4일 복지부 세종 청사 앞 집회를 진행한 한약사회 역시 “심평원에서 한약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인데 제대로 안되는 걸로 알고있다. 파악된 사항이 어느정도인지 아무리 물어도 잘 안가르쳐준다. 1주일에 2~3번씩 물어보는데 안 됐다는 식으로도 얘기하고 있다. 정말 진행이 안되는 건지도 모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실 한 관계자는 “지난 국감에서도 논란이 됐던 첩약 시범사업과 관련한 여러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고, 안전성 근거도 확보되지 않았으며, 협의체를 통한 의약단체와의 합의도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라며 “만약 내년에 건정심에 상정되더라도, 안건 상정 자체의 의미만 있을 뿐, 위원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힐 것이 뻔해 갈등만 거듭하다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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