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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줄이려면 CSO 불법영업 책임 제약사 패널티 줘야"

서울지부 장보현 이사, 구조적 개선 강조...제네릭·고가약 약가인하도 대안

2019-12-18 06:00:19 임채규 기자 임채규 기자 kpa3415@kpanews.co.kr

"의약품 리베이트는 도덕적 해이나 윤리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된다. 구조적 개선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CSO의 불법 영업에 대한 처벌과 관련 제약사에 페널티를 주는 방안도 고안돼야 한다."

현직 약사가 현장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의약품 리베이트를 줄이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장보현 서울지부 정책이사는 최근 발행된 서울약사회지 12월호에 게재된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글을 통해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장 이사는 '의약품 리베이트는 환자의 합리적 선택권 침해와 보험재정 악화, 제약회사 시장의 경쟁 제한 등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심각성이 크다'며 '구조적인 개선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약품 리베이트를 줄이는 방법으로 장보현 이사는 관련 법령과 처벌에 대한 교육과 홍보와 동시에 법률 개정을 통한 관리감독과 처벌 강화, 의약품 유통 일원화, 제네릭이나 고가 의약품의 약가인하, 성분명처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보건의료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의 기준이나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처벌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조했다. 학과 교육과정이나 연수교육에서 이러한 교육을 진행하거나 직능단체 차원의 홍보와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CSO 등의 불법영업에 대한 대책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CSO와 수수자에 대한 처벌은 물론 계약한 제약사에도 일정 수준의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고민하자는 것이 장 이상이 제시한 방향이다.

점진적으로 제약사와 병의원이나 약국간의 직거래를 근절하는 방법도 제안했다. 의약품 유통을 도매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주장이다.

제네릭의약품이나 고가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충분한 가격 인하로 제네릭 처방을 유도하면서, 개발 보다 영업에 초점을 맞춘 제약사에 대한 페널티로 작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보현 이사는 "근본적으로 성분명처방의 활성화나 의무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성분명처방과 함께 일부 국가처럼 최저가 의약품 의무조제 제도를 함께 도입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유명무실한 '지역 처방의약품 목록'을 작성해 처방과 조제하도록 하면, 약가인하와 품질개선, 환자 편의 증가, 재고부담 감소 등 높은 사회적 편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 이사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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