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리서치 배너
면역관리 웹심포지엄 사전신청 KPN 마중물 광고
  • HOME
  • 뉴스
  • 정책·보험
크레소티

자꾸 불거지는 ‘의약품 화상투약기’…복지부는 협의중(?)

안전성 확보방안-기간과 규모 설정 입장 밝혀...업계와 일부 언론 공세

2019-12-25 06:00:30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kam516@kpanews.co.kr

약사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의약품 화상투약기’가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관련 내용을 해당 사업자 및 약국 등과 협의중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최근 국내 일부 언론은 잇따른 보도를 통해 규제샌드박스 추진이 지지부진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 중 주요 사례로 지난 2013년 개발된 의약품 화상투약기가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의약품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약사법 등에 막혀 제품을 출시하지 못하다가 올 1월 규제 유예를 신청, 지난 9월 최종 안건에 오르기 위해 사전검토위원회 심의도 다 받았지만 약사 단체와 주무 부처 반대 때문에 안건 상정이 미뤄졌다는 것이다.

실제 화상투약기는 2016년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된 신산업투자위원회의 '규제 건의 과제 발굴 및 관계부처 논의'에서 처음 제안됐다.

약사회는 대면판매의 원칙 훼손과 의약품 변질 및 오염으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 약사의 심야 근무, 의료 영리화 단초 등을 우려해 화상투약기 도입을 반대해 왔다. 

현재는 ‘스마트 원격화상투약시스템 구축·운영’서비스로 규제 실증특례가 신청돼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실증특례 도입 시 안전성 확보방안 마련, 적절한 기간·규모 설정 등을 해당 사업 서비스 운영당사자, 약국 등과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와 일부 언론의 공세를 감안하면 의례적인 표현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복지부가 안전성 문제를 언급하며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신중한 방침인 만큼 화상투약기 추진이 단시일 내에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약사사회의 불안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한편 화상투약기 설치는 현행 약사법 상 불가한 사항이다.

약사법 제50조제1항 ‘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만큼 원격 화상 투약기를 약국 내의 공간에 설치한 후, 약국 외에 위치한 약사가 위 원격 화상 투약기를 이용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는 없다.

아울러 대법원 판결에서도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은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다.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활동 사례 수기공모전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활동 사례 수기공모전

관련 기사 보기

한국 팜비오 오라팡 광고 진세노_7~12월

기사의견 달기

※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코드 새로고침
0/200

많이본 기사

이벤트 알림

보건복지부 금연켐페인

약공TV베스트

인터뷰

청년기자뉴스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