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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 벗은 500억원 첩약시범사업…약사-한약사 ‘배제’

복지부 계획 발표…3년간 3단계로 나눠 진행

2020-01-17 06:00:27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kam516@kpanews.co.kr



시범사업 예산만 500억원에 달하는 첩약 시범사업 계획이 베일을 벗었다.

5개 질환을 대상으로 3년간 3단계로 나눠 진행한다는 복안인데, 약사와 한약사의 참여는 배제됐다.

복지부는 오는 2월 건정심 소위에 이 내용을 상정하고, 이르면 올 하반기에는 시범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지만 관련단체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16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제 3차 한약급여화협의체를 개최했다. 

지난 9월 이후 4개월여만에 열린 3차 회의는 복지부가 첩약급여 시범사업의 전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지만, 예상대로 참석 단체들간에 격론이 벌어지며 별다른 합의나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협의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가 구상한 첩약사범사업은 3년에 걸쳐 3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매년 평가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질환은 소아, 여성, 노인 등 분야에서 총 5개인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건강보험 대상자만 사업에 포함시키며, 환자당 연 최대 10일로 제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방병원과 한약사 개설약국, 한약조제약국 등은 시범사업 주체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시범 사업 수가 수준은 이 날 공개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대략 이같은 내용의 시범사업을 2월 건정심 소위에 상정하고, 올 하반기에는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약사회와 한약사회를 비롯해 이번 협의체에 참여한 주요 단체들은 강하게 반대하며 졸속적인 사업 시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약국과 한약국이 빠져있다는 점, 여전히 확보되지 않은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 문제, 협의체 운영의 문제 등을 지적하며 격론이 벌어졌다는 후문이다.

협의체는 별다른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차기 회의 일정도 정하지 않은 채 2시간여 만에 마무리됐다.

협의체 관계자는 “이미 상당부분 진행된 느낌을 받았다”며 “수가도 이 날 공개하지 않았을 뿐 이미 정해진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국민적 요구가 높다는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체 참여주체인 약사와 한약사가 반대하고 있고, 건정심에 상정되더라도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시범사업 시행과 관련한 갈등과 진통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약사, 한약대생 200여명은 이 날 3차 회의가 열린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시행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한약사회는 복지부가 한약급여화협의체 회의를 특정집단의 사익을 위해 악용하고 있다면 첩약보험 시범사업 반대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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