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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 다툼 사그라들까…정부 차원 가이드라인 '임박'

복지부, 지자체 및 약사회에 최종 의견 조회

2020-01-21 06:00:30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kam516@kpanews.co.kr



약사사회의 고질적 논란거리인 약국 개설 분쟁이 상당 부분 사그라들 가능성에 약사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이 창원경상대병원 원내약국 개설 취소 판결을 내린 데 이어 행정부 차원의 약국 개설 가이드라인이 마련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것.‘

복지부에 따르면 각 지자체별로 약국 개설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소 공무원들과 온오프라인 회의를 통해 지난해 7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복지부-지자체간 약국개설등록업무협의체‘가 조만간 최종 결과물을 도출한다.

현재 협의체를 통해 마련된 가이드라인에 대한 최종 의견을 각 지자체를 통해 묻고 있는 중이며, 이르면 2월 중에 마무리 될 전망이다.

특히 지자체 뿐 아니라 약사회에도 의견 조회를 요청한 상태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최종적으로 마련될 시기는 확정할 수 없지만 현재 복지부 차원에서 정리된 지침을 지자체와 약사회에 전달해 최종 의견을 요청한 상황”이라며 “일단 이 달 말까지 의견을 회신받는 대로 마무리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지침은 마련되는 대로 각 지자체 약국 개설 담당자들에게 전달해 현장 업무에 활용되도록 할 전망”이라며 “다만 지침은 약국 개설과 관련한 법원 판례를 정리한 것으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복지부 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정부 가이드라인도 법원 판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최근 대법원 판결이 이뤄진 창원 경상대건이 큰 전환이 될 것인 만큼 이를 적극 반영해 지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약국개설등록 업무협의체’는 지난 2018년 4월 처음 운영계획이 공개된 이후 편의점 상비약 등 현안에 밀려 세부적인 진전이 이뤄지지 못하다가 약 15개월만인 지난 해 7월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어 지난 11월 2차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온라인을 통해 각 지역별로 약국 개설-변경과 관련된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창원 경상대병원과 대구계명대 동산병원 등 소송이 진행 중인 민감한 사안에 대한 의견도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는 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지역약국 개설-변경과 관련된 현장 사례 등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가이드라인화 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해 왔다.


지난 7월 열린 약국개설기준업무협의체 1차 회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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