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모닉 이벤트
약공어플 다운로드
  • HOME
  • 뉴스
  • 정책·보험
그린스토어_정규

"특별사법경찰, 전문성 기반으로 효율적 운영 가능"

건강보험공단 "200명 조사 전문인력, 예측·분석시스템 운영"

2020-01-28 06:00:24 임채규 기자 임채규 기자 kpa3415@kpanews.co.kr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보건의료 전문성과 빅데이터 기반의 분석시스템, 행정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불법개설 의료기관과 약국에 한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단속하려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이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를 다시한번 강조하고 나섰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관련 자료를 통해 제도를 도입하려는 목적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단속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합동으로 사무장병원 등 의심기관에 대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자금 흐름을 추적을 할 수 있는 수사권이 없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개설기관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운영성과에 대한 귀속여부'이고, 사무장이 수익을 챙기는 부분을 자금흐름을 통해 밝혀야 하지만 수사권이 없어 결정적인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일선 경찰의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는 장기화되는 문제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경찰의 수사는 강력범죄 등 사회적 이슈사건에 밀려 수사기간 장기화로 재정누수가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건강보험공단의 설명이다.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수사는 난이도가 높고, 보건의료 전문 수사 인력부족 등으로 장기화되고, 이로 인해 진료비 지급 차단이 지연돼 재정누수가 가중되고 있다는 얘기다.

건강보험공단은 "복지부에도 특별사법경찰권이 있지만 수사 인력 부족으로 직접 수사가 어려운 환경"이라며 "복지부 특사경의 경우 직접수사가 어려운 인력 2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면대약국에 대한 수사권은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허위·거짓 청구에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허위·거짓 청구는 형사처벌 명문 규정이 없어 현행 법 체계상 특별사법경찰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수사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허위·거짓 청구까지 수사를 하려면 특별사법경찰에 별도의 권한 부여와 건강보험법에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절차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건강보험공단은 강조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은 관련 인력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도 힘을 실었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공단은 전국적 조직망과 행정조사 경험자, 간호사, 전직 경찰 출신, 변호사 등 200여명의 조사 전문인력과 빅데이터 기반의 예측·분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며 "사무장병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빠르고 정확한 포착이 가능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한 단속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하게 되면 신속한 수사 종결로 연간 최소 1000억원 이상의 재정누수 차단효과를 가져온다"며 "현행 평균 11개월에서 수사기간을 3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B밀처방 캠페인 2차 (설문)

B밀처방 캠페인 2차 (설문)

관련 기사 보기

한국 팜비오 오라팡 광고

기사의견 달기

※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코드 새로고침
0/200

많이본 기사

이벤트 알림

비맥스BB

약공TV베스트

팜웨이한약제제
그린스토어2

인터뷰

청년기자뉴스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