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리서치 배너
KPN 마중물 광고 금연위드유캠페인
  • HOME
  • 뉴스
  • 정책·보험
면역관리 웹심포지엄 사전신청

"통장 확인하라"…약국 못받은 급여비 수십억대 '혹시 나도?'

건보공단 '지급불능' 매년 7만여 건 발생 "대부분 인지 못해"

2020-02-04 06:00:59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choijk@kpanews.co.kr

최근 3년 약국의 급여 청구 중 건보공단의 사전 점검으로 '지급 불능' 처리된 급여비용이 수십억대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보관은 3년으로 기간 안에 확인하지 못하면 약국에서는 급여비용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조차 없다.   


최근 3년 약국 지불불능 처리현황(단위 건수/ 원)

약사공론에서 최근 입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근 3년 약국 지급불능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약국 청구 중 매년 7만여 건의 반송이 발생하고 있으며, 수십억에 달하는 미지급 청구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사평가원의 심사결정 통보와 별개로 진행되는 사안으로  주로  청구 급여비를 지급하기 전 사전점검을 통해 자격 조회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반송 사유건이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지급불능 반송 건수는 7만6067건으로 이에 해당하는 미지급 청구비용은 총 26억 1349만원으로 나타났다.

2018년 지급불능 반송건수는 6만 7017건으로 약국 미지급 청구비용은 18억 9318만원이며, 2019년에는 반송건수는 7만 7468건, 해당 미지급 액수는 19억 9717만원으로 나타났다. 

3년간의 미지급 액수는 약 65억원 정도로 전국 약국에서 찾아가지 못하는 급여비용이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닌 것을 확인 할수있다.  

'지급 불능' 건수 중 가장 많은 사유는 '건강보험 무자격자 진료비'와 '차상위 자격 불일치'로 매년 4~5만건씩 발생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급불능 반송 청구 건은 해당 사항 대부분 약국에서 재청구 시 급여비용을 받을 수 있는 사유로 약국 약사가 아니면 약국마다 이 같은 건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는 없다"며 "약국 규모에 따라 수십여건, 수백만원에 달하는 급여비를 약국이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지급불능 사례 중 얼마만큼 재청구가 이루어졌는지 전체적인 규모를 파악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며, 청구를 하는 약국에서 조차 이 같은 '지급불능' 건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구 소멸시기인 3년을 넘기고 사라진 급여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도 알수없는 상황으로 약국 약사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심사평가원의 청구 반송, 심사 불능 등 심사결정 미청구 금액까지 더 하면 약국에서 찾아가지 못하는 급여비용의 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약국에서 발생하는 요양급여비용 미청구, 미지급으로 인한 손실 대책을 마련, 약학정보원과 협조해 미지급 및 미청구건을 확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준비하고 있다. 

또, 대한약사회가 관련 제도를 보완해 미지급된 급여비를 확인하고 각 약국이 청구가 가능하도록 16개 시도지부와 공동으로 필요 조치를 취해 방침이다.

금연위드유캠페인

금연위드유캠페인
한국 팜비오 오라팡 광고 진세노_7~12월

기사의견 달기

※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코드 새로고침
0/200

많이본 기사

이벤트 알림

보건복지부 금연켐페인

약공TV베스트

인터뷰

청년기자뉴스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