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리서치 배너
면역관리 웹심포지엄 사전신청 금연위드유캠페인
  • HOME
  • 뉴스
  • 정책·보험
크레소티

복지부, 약국 전수조사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완료 회신한 지자체 20% 불과…제도 취지 위한 것 이해 당부

2020-02-12 12:00:23 감성균김이슬 기자 감성균김이슬 기자 sgkam@kpanews.co.kr



지난해 11월부터 진행된 복지부의 전국적 약국 지도점검이 당초 계획된 기한이 지났음에도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아직 전수조사를 받지 못한 약국은 언제 올지 모르는 약사감시를 계속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데다 최근 지자체의 마스크 관련 단속도 진행되는 실정이어서 그 피로도가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1월 말까지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은 △명찰 패용 등 약국 관리상의 준수사항 준수 여부 △약국등록증 원본과 약사 면허증 원본을 약국 내 보기 쉬운 곳에 게시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가격기재 여부 △의약품 가격표시방법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가 이뤄졌다.

약 2달 넘게 점검이 진행됐지만 각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전수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곳이 대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 이번 조사를 진행한 전국 17개 지자체 중 조사 완료를 보고한 지역은 약 20%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복지부는 당초 점검 완료 시점이 1월말이었던 것과 상관없이 각 지역별로 전수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점검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월까지 조사를 완료해 달라고 요청하기는 했지만 지자체 상황에 따라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는 만큼, 그 부분을 일일이 따지고 독촉할 수는 없다”며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하면 전수조사를 마무리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곳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점검은 단속을 위해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약국 계도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전수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점검을 이어갈 것”이라며 “2월을 넘어 진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약국의 지나친 우려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명찰패용, 면허증게시, 위생복, 가격표시 등은 기본적인 준수사항이다. 이번 조사가 위반 사항을 이 잡듯이 잡아내 처벌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수조사 방문을 통해 법령의 취지를 이해시키고 이를 상호 공유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하려는 것인 만큼, 약국은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약국 입장에서는 마냥 전수조사를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만큼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게 됐다. 

더구나 최근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으로 인해 지자체 조사가 마냥 미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사 완료시점이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약국가는 이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한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최근 지자체의 매점매석 단속과 과기부와 중기부 등 정부부처가 홈쇼핑을 통해 마스크를 대량 판매하는 조치에 대한 약사사회 전반의 부정적인 시선이 팽배한 상황과 맞물려 보건당국에 대한 불만이 고조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이번 전국적 지도점검과 관련해 복지부가 중점 조사하는 내용은 △약국 관리상의 준수사항 준수 여부 △약국등록증 원본과 약사 면허증 원본을 약국 내 보기 쉬운 곳에 게시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가격기재 여부 △의약품 가격표시방법의 적절성 여부 등이다.

또한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경우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임을 표시·광고하는 행위 △의약품 판매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활동 사례 수기공모전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활동 사례 수기공모전

관련 기사 보기

한국 팜비오 오라팡 광고

기사의견 달기

※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코드 새로고침
0/200

많이본 기사

이벤트 알림

보건복지부 금연켐페인

약공TV베스트

인터뷰

청년기자뉴스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