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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코로나19 손실보상 얼마나 가능할까…메르스 때는?

지난 메르스 사태 당시 약국 한 곳 당 평균 870여만원

2020-02-17 12:00:58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sgkam@kpanews.co.kr



보건당국이 코로나19 피해 손실 보상 논의를 본격화 하는 가운데 과연 약국은 얼마만큼의 피해를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지난 메르스 사태를 감안하면 약국 당 손실 보상액이 870여만원 규모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에 대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을 17일 완료하고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내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는 의료기관 외 기관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심의한다.

코로나19 피해 손실 보상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

하지만 약국의 경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현재 감염병예방법에 의해서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환자등이 발생·경유하거나 그 사실을 공개하여 발생한 요양기관에 국한하고 있다. 약국도 포함이 된다. 

다만 기본적으로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대한 피해 보상에 집중되어 있다. 

메르스 당시 선례를 살펴보면 약국은 ‘정부의 건물 폐쇄 등에 따라 휴업한 곳’으로 분류돼 기타 상점들과 함께 보상을 받았을 뿐이다.

당시 약국 22곳이 보상 대상에 포함됐는데, 상점 35곳과 함께 묶여 받은 보상액은 5억원. 이를 평균화하면 약국 한 곳 당 받은 보상액은 870여만에 불과한 셈이다.

더구나 당시 대한약사회가 보상을 요구한 35곳의 피해 약국 중 13곳은 대상에 포함되지도 못했다.

반면 의료기관의 경우, 메르스 환자를 치료 진료 및 격리한 실적, 페쇄한 병상 수 또는 휴업한 기간 등에 따라 총 176곳에서 약 1776억원의 보상을 받았다. 

이같은 선례를 감안하면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약국이 다소 등한시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정부가 폐쇄조치가 내려진 요양기관에 대해 적극적인 보상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기대를 높이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폐쇄 요양기관에 대한 보상 방안과 관련, "기존에도 메르스를 겪으면서 폐쇄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책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이와는 다를 것"이라며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검토중으로 폐쇄 의료기관이 발생한 만큼 아주 세세하게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메르스때와는 다르게, 진일보된 보상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준비중"이라며 "의료기관, 약국에 피해가 발생해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기재부와 협의해서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약사회도 해당 약국에 대한 정부의 피해 보상이 최대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일찌감치 준비중인  상황이다.

앞서 이광민 정책기획실장은 “전염병이 반복적으로 창궐하는 현 시점에서 정부가 초기에 과감하게 예방할 조치를 내리고 희생이 따르는 당사자들에게는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보상이 따라야 초기에 막을 수 있다”며 “기본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협회 입장에서도 타 보건의료단체와 의논해서 제안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수습본부 및 약사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확진환자가 다녀가 휴업이나 자가격리 등의 조치가 취해진 약국은 8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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