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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네페질 등 급여기준 평가 한시적 생략…1회 30일 이내 처방

심사평가원, 전화 및 대리 처방 시행에 재평가 약제 급여조건 완화

2020-02-28 06:00:25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choijk@kpanews.c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취약계층이 감염병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만성질환자, 노약자, 고위험군 환자 등의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안전성 확보 등)에 따라  약제 급여 기준상 포함된 '평가'를 한시적으로 생략한다. 

27일 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 관련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의 급여요건 완화 방안을 요양기관에 안내했다. 

대상은 반응평가를 통해 보험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약제로 급여기준 요건을 완화하는 조치이다 
 
예를 들어, 치매약제 도네페질(donepezi) 경구제의 경우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해 계속 투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지속투약을 위해 검사 등 평가 필요 시, 평가실시 없이 1회 30일 이내의 처방에 대해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 19로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한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을 시행, 외래환자 전반에 대한 급여 조건 등이 있는 약제 중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처방 급여요건 완화가 필요해 졌다. 

'전화상담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이 발표된 2월 24일 진료분부터 적용하고 코로나 19의 전파 양상에 따라 종료 결정을 진행 할 예정이다. 

아울러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보건복지부 고시) 등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초과 사용 승인을 받은 약제의 사용내역 제출기한을 한시적으로 3개월 연장(3월 말→ 6월말)해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특수상황에서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를 심사업무에 반영하며, 요양급여비용 심사 진행 중이거나 미청구된 건 중 추후 심사 조정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한편, 전화상담·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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