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게이트키퍼 활동 사례 수기공모전
KPN 마중물 광고 금연위드유캠페인
  • HOME
  • 뉴스
  • 정책·보험
그린스토어_정규

약국 40곳 '코로나 손실보상' 먼저 받을까

정부, 1차 조사 완료...이 달 말까지 보상 기준 마련 예정

2020-03-04 12:00:27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sgkam@kpanews.co.kr



보건당국이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약국 등 요양기관에 대한 1차 조사를 완료했다.

특히 앞서 정부가 손실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보상금을 일부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어서 경영난에 숨통이 트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 및 의약단체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요양기관 현황 파악을 1차로 완료했다.

약사회를 비롯해 병협과 의협 등 관련단체들은 대략 2월 중순을 기준으로 피해가 파악된 피해 현황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약사회의 경우 약 40여곳 약국의 명단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상보다 피해 약국 숫자가 많지 않은 이유는 대구경북 지역의 피해 확산이 본격화 되기 이전 집계이기 때문.

따라서 추가적으로 피해 현황이 집계되면 손실 보상 대상 요양기관의 규모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약사회는 최근 기준으로 코로나로 인한 휴업과 자가격리 등 피해를 입은 약국을 약 26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17일부터 코로나 19로 인한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다.

약계에서는 대한약사회 좌석훈 부회장이 참여했다.

위원회는 ‘전문위원회 설치 등 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손실보상 대상 및 범위’ 등을 심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요양기관이 감염병 대응 업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 대상과 범위를 마련 중에 있으며, 3월 중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위원회는 손실보상이 가능한 범위를 일단 8개 사례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현 상황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손실보상금 일부를 먼저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에 약사회는 1차 회의에서 제시된 8개 손실보상 사례에더해 자발적 휴업 등 약국의 피해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보건당국과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배금주 보상지원반장은 “보상금 산정 방식 등 손실보상에 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우선 검토하도록 해, 위원회에서 더욱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메르스 당시 선례를 살펴보면 약국은 ‘정부의 건물 폐쇄 등에 따라 휴업한 곳’으로 분류돼 기타 상점들과 함께 보상을 받았다.

당시 약국 22곳이 보상 대상에 포함됐는데, 상점 35곳과 함께 묶여 받은 보상액은 5억원. 이를 평균화하면 약국 한 곳 당 받은 보상액은 870여만에 불과한 셈이다.

더구나 당시 대한약사회가 보상을 요구한 35곳의 피해 약국 중 13곳은 대상에 포함되지도 못했다.

반면 의료기관의 경우, 메르스 환자를 치료 진료 및 격리한 실적, 페쇄한 병상 수 또는 휴업한 기간 등에 따라 총 176곳에서 약 1776억원의 보상을 받은 바 있다.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활동 사례 수기공모전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활동 사례 수기공모전

관련 기사 보기

한국 팜비오 오라팡 광고 진세노_7~12월

기사의견 달기

※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코드 새로고침
0/200

많이본 기사

이벤트 알림

보건복지부 금연켐페인

약공TV베스트

인터뷰

청년기자뉴스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