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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면세 혜택 이뤄질까…약국가는 '신중'

여당서 세제지원 추진에 사회적 논의 불거져

2020-03-13 06:00:20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sgkam@kpanews.co.kr



공적 마스크에 대한 면세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다만 약국가는 세제 지원 방안이 필요하지만, 괜히 특혜 논란만 불거질 수 있다며 신중한 모습이다.

마스크 면세 혜택과 관련한 논의는 지난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부터 본격 언급되기 시작했다.

이 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일선 약국들의 공적마스크 판매 부담에 대한 인센티브 조치로 마스크 판매 수익에 ‘소득세 감면(면세)’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당시 같은 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안건심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추경안에 약국 지원이 빠져있다며 약국에 대한 손실보존, 지원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했다.

하지만 여당의 이같은 질의에 대해 정부는 조심스런 입장이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당시 답변에서 "세제적 지원문제는 아직 특별히 검토해본 바 없다"며 “세제 감면이 쉬운게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도 “손실보상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지는 관련 법령이나 위원회 논의 결과 직접적인 지원은 용이하지 않을 것 판단한다”며 “다른 추가적인 지원 방안이 있는지 관련 부처들하고 같이 고민하겠다”고 확실한 입장을 나타내지 못했다. 

마스크 세금감면은 지난 11일 제2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 직후 대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불거졌다.

이어 12일 열린 더불어민주당이 공개로 진행한 정책조정회의에서도 “약사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세제지원 등을 비롯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가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 발표됐다.

그러자 일부 언론은 기재위 소속 국회의원의 의견을 전하며, 정부가 공적 마스크 판매 부분만 면세로 결정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 세금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대책을 발표한 계획이어서 약국 세제 지원이 포함될지 관심이 모아지게 됐다.

실제 마스크 소득세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지면 약국으로서는 최소한 손해는 안보게 된다. 

하지만 세제 지원 등의 방안이 무리하게 추진돼 그동안의 노력마저 폄훼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우선 약국가는 일부에서 폄훼하는 장당 400원의 마진과 관련해 “일각에서 하루 250장의 마스크를 팔아 10만원의 이익을 남긴다고 주장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이가 없다”며 “과도한 업무는 차치하고라도 공적마스크 판매는 부가세와 카드수수료를 비롯해 제반 비용을 감안할 경우 오히려 손해이고 매출 구간만 높아져 소득세 등 세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서울 한 약사는 “공적 마스크 판매에 대한 약사들의 노고를 정부가 인정해 주는 것은 고맙고 일정부분 지원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괜히 정부가 면세 혜택 등을 무리하게 지원하다가 역풍을 맞아 그동안 약국의 노력도 평가 절하될까 고민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 역시 “일단 코로나19 사태가 서서히 잡혀가는 분위기인 만큼 일단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이번 재난사태를 극복하는 것이 우선이다”며 “다만 약국의 수고에 대한 적절하고 공정한 보상 논의는 이후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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