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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야간가산 적용 '약사 조제시점'부터…5월 시행

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행정예고

2020-04-06 06:00:57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sgkam@kpanews.co.kr

오는 5월부터 약국의 야간 및 공휴 가산 적용시점이 ‘약사의 조제 시점부터’ 로 명확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을 3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약국 조제기본료 등 야간 및 공휴 가산 등 3항목에 대한 급여기준 개정을 포함했다.

이에 따르면 야간 및 공휴 가산은 약국에서 보관용 처방전이나 조제기록 등에 조제시간을 기재?보관한 경우에 요양급여가 적용된다.

또한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의 야간 가산 적용시점은 환자가 야간 가산 기준시간인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에서 다음 날 09시 사이에 방문한 경우는 약사가 조제를 시작한 시각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동 시각 이외의 시각에 방문한 경우에는 환자가 약국에 도착한 시각을 기준으로 한다.

만 6세 미만 소아의 야간가산 기준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개정안은 만6세미만 소아의 야간 가산 기준시간인 20시에서 다음 날 07시 사이에 방문한 경우 야간 가산 적용시점은 약사가 조제를 시작한 시각을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복지부는 인대 손상 시 사용하는 인조인대의 경우, △자신의 인대나 근을 이식 또는 재건할 수 없는 경우 △Rockwood type Ⅲ,Ⅳ,Ⅴ,Ⅵ에 해당하는 견쇄관절의 탈구 △오구쇄골 간격이 건 측에 비해 100%이상 증가한 불안정형의 원위 쇄골의 골절 등에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다만 이같은 급여대상 이외에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한다.

복지부는 의견조회를 거쳐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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