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리서치 배너
타이레놀 8시간 실제 실험 이벤트 금연위드유캠페인
  • HOME
  • 뉴스
  • 정책·보험
그린스토어_정규

약국, 코로나 피해 …'마스크 면세-손실보상' 준비 '착착'

공단과 요양급여 선지급 해결되며 유동성 일단 확보

2020-04-08 06:00:59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sgkam@kpanews.co.kr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약국에 대한 보상방안 마련이 차질없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약사회가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약국을 요양급여비 선지급 대상에 포함시키며 일단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난 데 이어 공적마스크 면세 혜택과 손실 직접보상 등에 대한 협의가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다만 본지가 지난 2월 단독보도를 통해 지적한 바 있는 정부의 ‘소상공인 경영애로자금 지원계획’에 약국 등 보건업 직종이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배제된 문제는 이후 정부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안타깝다는 것이 약국 현장의 지적이다.

△손실보상 위원회 2차 회의…병원 해결 후 약국 논의 본격화

정부는 7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고 병의원과 약국의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조만간 손실보상 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인데 일단 병원에 대한 보상 방안부터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코로나19로 인한 병원의 피해가 직접직인 만큼 우선 보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중소병원들의 경우 매출이 30% 이상 폭락하며 줄도산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

따라서 약국의 경우, 일단 피해가 큰 병원 보상이 일정 부분 진행된 후 본격적인 결과물이 도출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약사회는 이미 보상범위 설정을 위한 약국의 피해 유형을 세분화 해 제출한 상황이다. 특히 직접적인 피해 약국에 대한 보상은 이견이 없다.

약국의 보상 규모에 대한 부분도 지난 메르스 사태보다 훨씬 큰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손실보상위원회에서도 이같은 방향은 거듭 강조되고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정부가 손실을 입은 요양기관에 대한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일단 상황이 심각한 병원에 대한 보상 논의가 진행된 후 약국에 대한 부분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며, 피해 사례 등은 의료기관과 형평을 맞춰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해 총 1조 1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약국 등 요양기관의 손실 직접보상을 위해 추경 정부안 3500억원을 더해 총 7000억원을 마련했다. 손실규모가 큰 기관은 3~4월 중 약 1500~2000억원의 개산급이 조기 지급된다. 최종 보상은 코로나19 상황이 마무리되면 손실보상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지원된다.

△공적마스크 면세 공감대는 이미 형성

공적마스크 면세는 과연 이뤄질까.

국회 및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이미 앞서 정치권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도 공적 마스크 부가가치세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지난 6일에는 민주당 선대위 허윤정 대변인이 다시 한번 공적 마스크 부가가치세 면제와 사업소득세 산정 시 비과세 적용 등 세제 지원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다.

이는 일각에서 공적마스크 판매로 인한 약국의 폭리를 언급하는 것과 달리 약국의 실제 이익은 거의 없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 약국 공급가와 판매가에서 생기는 마진 가운데는 지방세를 포함한 소득세(38.5%)와 부가세를 포함해 세금만 180원 가까운 금액이 된다. 또, 판매 단계에서 발생하는 카드수수료와 소득 대비 늘어나는 4대 보험, 취급 관련 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마스크 취급으로 인한 실소득은 기대하기 힘들다.

약사회 역시 공적마스크 면세의 필요성에 대해 청와대 국회 정부 등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약국가는 세제 지원 방안이 필요하지만, 괜히 특혜 논란만 불거질 수 있다며 시기적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모습이다.

△약국 요양급여비 선지급 대상 포함으로 유동성 확보

무엇보다 약국은 최근 요양급여비 선지급 대상에 추가적으로 포함되며, 일단 급한 불은 끄게 됐다. 

당초 정부가 마련한 ‘의료기관 지원 패키지’에는 요양급여비 선지급과 관련해 약국은 포함되지 않았었다. 실제 지난 3월 23일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급여비 선지급이 전국으로 확대됐을 뿐이었다.

이에 약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적인 이유로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며, 가시적인 혜택을 이끌어 내게 됐다.

이번 약국 선지급 특례 지원으로 인한 공단 소요예상 금액은 1조 1천억 규모로 예상되고 있다.

△약국, 소상공인 지원 대상은 결국 제외…약사회, 금융 지원방안 마련 중

다만 약국 현장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대상에 약국이 빠진 데 대해 일부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이 부분은 이미 지난 2월 본지가 약국과 병의원이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해 문제를 지적, 해당 기관이 중기부측에 재검토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결국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애초 약국이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 포함되기는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 

약국 뿐 아니라 병의원 등 보건업 전체가 빠져 있는데 이는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경쟁력을 활성화 시키고 전반적인 경기진작에 있다보니 전문직 등은 해당이 안되도록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

이에 약사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국을 위한 다양한 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해 회원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금연위드유캠페인

금연위드유캠페인

관련 기사 보기

한국 팜비오 오라팡 광고 [3분 언박싱] 입병엔 역시 오라~ 구내염 치료제 오라군

기사의견 달기

※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코드 새로고침
0/200

많이본 기사

이벤트 알림

[심평원]메트포르민 명단조회

약공TV베스트

팜웨이약학서적

인터뷰

청년기자뉴스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