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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약국-병원 리베이트 조사 세분화할까

복지부 자체평가, 처방건수 조사 등 방법 지적..편의점약 품목조정도 언급

2020-04-22 12:00:55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sgkam@kpanews.co.kr

약국과 병원의 담합 구조에 대한 조사 방법이 구체화되며 리베이트 단속이 강화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 조정을 위해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평가하는 등 재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개한 ’2019년 주요 정책과제 자체 평가결과 보고서‘를 통해 의약품 유통분야 성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62개 과의 72개 관리과제에 대해 평가가 이뤄졌다.

이 중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의 경우, 전체적으로 ‘다소 미흡’하다고 결론지어졌다.

일단 DUR 정보시스템 및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발암물질 함유 위장약의 처방·조제 사전 차단, 회수 절차 단축 등 추가 피해를 방지한 부분은 주요 성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환자 및 소비자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를 담아낼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개선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특히 최근 약국과 병원의 리베이트 구조에 대한 세분화 된 리베이트 조사 방법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복지부는 “최근 리베이트 구조가 전담 약국 형태로 병원 임대료 대납이나 현금 리베이트 등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도매상과 병원간의 리베이트에만 국한되지 말고 병원과 약국간의 처방 건수에 대한 리베이트 조사 방법을 통해 정책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의 경우,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해관계자간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의견수렴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나, 환자단체의 의견수렴을 강화하는 방향을 견지해야 한다”며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을 위한 소비자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성과를 촉구했다.

한편 2019년도 62개 과의 72개 관리과제, 186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한 평균 달성률은 89%로 나타났다.

  매우우수 5개(7%), 우수 8개(11%), 다소우수 9개(13%), 보통 24개(33%), 다소미흡 10개(14%), 미흡 10개(14%), 부진 6개(8%) 였다.

우수 이상 과제는 국가 치매관리체계 구축, 국민의 기본적 생활 보장 강화 등이며, 미흡 이하 과제는 복지사업 표준화를 통한 복지체감도 제고,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 해외진출 지원 등인 것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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