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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91일 이상 조제구간 세분화…4가지 처방일수 신설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업무량 연구, 업무량 증가 반영

2020-04-28 14:00:20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choijk@kpanews.co.kr

약국 처방조제 시  91일 이상 처방 조제구간을 세분화하는 재분류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 약국조제 일수는 1일에서부터 최대 '91이상 조제'로 분류되고 있지만, 최근 장기처방의 확대로 업무량이 증가함에 따라 '91~120일, 121~150일, 151~180일, 181일 이상'의 4가지 처방일수 구간을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91일 이상 조제료 행위 재분류 방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지난 27일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업무량 상대가치 개발 연구-약국(연구책임자: 박인춘 대한약사회 상근부회장)'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3차 상대가치의 합리적인 개편을 위해 현행 약국 행위정의와 행위분류 및 행위의 업무량을 검토했으며, 처방조제 일수의 세분화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연구를 진행한 대한약사회는 91이상 처방전이 증가함에 따라 행위재분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91일 이상 조제일수를 세분화하는 재분류 방안을 제시했다. 

91일 이상 처방조제 빈도수의 연도별 추이


2010년부터 측정한 처방조제 빈도수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각 구간 모두 내복약 처방일수가 91일 이상인 조제건은 2010년 2,889,148건의 빈도수를 나타냈으나 2018년 8,289,361건으로 보고되어 약 3배의 증가율을 보였다. 

91일 이상의 조제건을 91~120일, 121~150일, 151~180일, 181일 이상의 4가지 세부 구간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에서도 모두 유사한 증가 추세가 관찰됐다. 

이에 약사회는 측정된 업무량 및 빈도수를 이용해 내복약 91일 이상의 구간을 세분화해 상대가치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 업무량을 측정한 결과, 내복약 조제 121∼150일의 업무량은 91∼120일의 업무량에 비해 1.09배 증가됐으며, 151∼180일의 업무량은 121∼150일의 업무량에 비해 1.27배 증가했다. 181일 이상 조제의 업무량은 151∼180일의 업무량의 2.19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2018년 처방일수별 처방조제 빈도수의 연평균 증가율


대한약사회는 연구를 통해 "약국의 조제행위는 처방전의 다양한 특수성 즉 다상병 처방전, 특수약(흡입제등) 복약상담 등 약국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조제 및 복약상담 유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단순히 조제일수와 조제의약품의 제제(내복약, 외용제)에 따라 일괄 반영되어 업무에 따른 상대적인 가치를 비교하는 것에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과거에 비해 처방전내, 처방전간 중복투약, 처방변경수정, 의약품 상호작용 및 부작용 인지 및 보고, 가정방문을 통한 다제약물 관리 등 약사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는데 반해 그러한 역할들은 현행 약국 상대가치체계 내에서 모두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는 결국 양질의 조제투약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대한 한계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약국 상대가치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통해 약사의 업무를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한 보상방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약국 조제 수가(행위진료비)는 '상대가치점수 ×환산지수'로 정해지며 상대가치점수는 5년 주기로 조정된다. 상대가치점수는 행위별 주 시술자의 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를 반영해 소요된 자원  소모량을 기준으로  요양급여행위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비교한 점수를 의미한다. 환산지수는 매년 체결하는 수가 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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