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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 제도는 언제까지 계속될까…정부는 '신중'

정부, 감염병 위기단계 조정되도 일단 지속 입장

2020-05-06 06:00:53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sgkam@kpanews.co.kr



오늘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는 가운데 공적마스크 5부제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가 조만간 이뤄질 수 있을까.

약국 입장에서는 최근 안정된 수급상황과 아울러 가격 저항 및 소비자 불만 등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적마스크 출구전략에 관심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

다만 정부는 감염병 위기단계가 낮춰진다 하더라도 마스크 수급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거쳐 신중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최근 연휴 기간 동안에도 계속된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방역대책본부 및 식약처 마스크 수급상황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일단 정부는 공적마스크를 포함한 이번 코로나19 사태 전반의 방역 시스템 변화에 극도로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감염병 위기단계를 낮추더라도 현재 진행중인 정부정책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것.

5일 중수본 브리핑에서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감염병 위기단계를 현재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더라도 정부가 취하는 정책이 폐지되거나 축소되거나 변경되는 것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마스크 5부제와 같은 경우도 마스크의 수급상황, 공급과 또 수요 등에 관한 상황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보면서 결정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조치는 개별적인 조건들이 충족되거나 그 필요성이 있는지 등의 여부를 따라서 개별적으로 결정하게 된다는 것.

앞서 식약처 역시 마스크 5부제 폐지 및 가격 조정에 대해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식약처는 마스크 수급상황 브리핑에서 “공적 마스크 가격인하는 더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진영 식약처 차장은 “공적마스크 가격을 내려달라는 요구를 알고 있지만 마스크 가격은 생산 유통 판매단계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500원으로 정한 것”이라며 “가격 문제는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식약처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련부처와 충분한 협의 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스크 수급을 1인 3매로 확대하며 수급동향을 면밀히 보고 있으며, 안정화 된 추세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마스크 5부제를 단기간 내 폐지할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며 추후 동향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약국가는 공적마스크 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출구전략을 고민하는 한편 약국의 공적역할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등 사전 논의와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시행 두 달을 넘긴 공적마스크 정책은 국민들의 희생과 아울러 약국의 노력이 전제되지 않았다면 그 성과를 가늠하기 힘든 정책이었다는 점을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며  "초기 혼란스러웠던 점을 감안하면 향후 감염병 사태가 재발할 경우에 대비해 마스크제도를 포함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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