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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불발, 공적마스크 면세 21대 국회로 넘어가나

상임위 구성에 한달 소요...코로나19 3차 추경·내년 예산 편성 때 논의될 수도

2020-05-20 12:00:20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20대 마지막 국회 처리를 목표로 진행됐던 공적마스크 조세 감면제도 등 코로나19 관련 법안과 관련한 사안들이 21대 국회로 넘어가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간 합의로 진행된 20대 국회 일정이 20일 국회 본회의 처리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공적마스크 판매 관련 면세안이 속한 기재위는 끝내 열리지 않았다.

양당 원내대표는 코로나19, n번방 관련 등 민생법안 처리에 힘쓰기로 의견을 모아 약사들의 염원이 공적마스크 면세안이 다시 논의될지 여부도 주목됐던 것.

하지만 코로나19 대응 법안 중 공공보건 의료대학 설립 근거가 되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제정안'이 포함된 복지위와 기재위가 끝내 열리지 않고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어 21대 국회로 공이 넘어가는 상황이다.

기재위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진행된 조세소위가 사실상 마지막 20대 국회 활동으로 정리됐다고 전했다.

20대 국회 일정은 29일까지로 국회 내부의 극적인 합의가 있을 경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지만 어렵다는 것이 업계 관측이다.

21대 국회에서도 3차 추경이나 내년 예산이 논의되는 11월이 되어야 공적마스크 면세 법안이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지난 국회의 경우 상임위 구성에만 한 달 가까이 걸렸으며 보통 소위 업무보고를 받고 법안을 바로 열지는 않는 만큼 정부가 추진하는 3차 추경과 같은 시급한 안건이 먼저 처리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세법의 경우 보통 내년 예산을 책정할 때 함께 논의가 되는데 11월에 몰아서 하는 경우가 많아 3차 추경 논의에서 코로나19 관련 법안으로 함께 논의되지 않으면 11월까지 논의가 지연될 우려도 있는 상황이다.

법안을 발의한 박홍근 의원실은 “20대 국회 통과를 위해 급하게 추진하다보니 소위에서 여러 의견이 나오며 보류 됐다”며 “20대 국회가 어렵다면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해 논의 테이블에 올릴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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