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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고삐풀린 '기능성 표시 식품' 광고 심의강화 예고

건기식 아닌 크릴오일 등 식품서 건기식 오인사례 늘어나자 행정처분 강화키로

2020-06-02 12:00:35 이종태 기자 이종태 기자 leejt@kpanews.co.kr

건기식과 일부 의약품의 영역까지 넘나드는 무분별한 식품광고에 식약처가 칼을 뽑아들었다. 

건기식과 명백히 다른 기능성 표시식품이지만 효능과 효과가 있다는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피해가 잇따르자 식약처가 기능성 표시식품을 심의대상으로 지정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상향한 것.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1일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식약처는 식품산업 활성화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일반식품에도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건기식 외 일반 식품에서도 '건기식 표시제품'의 경우에는 영양성분이나 원재료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무분별한 표시·광고가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이 기능성 표시식품을 건기식으로 오해·혼동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

특히 크릴오일의 경우 건기식이 아닌 일반 가공식품일 뿐이지만 비만, 고혈압, 뇌졸중, 치매 등 질병을 예방한다거나 혈행관리, 면역기능 향상, 항산화 등의 기능성이 있다는 등의 증명되지 않은 사실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점점 늘어났다. 

이에 식약처의 집중점검 결과 ▲소비자 기만 460건(55.5%)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228건(27.5%) ▲부당 비교 86건(10.4%) ▲거짓·과장 41건(4.9%)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14건(1.7%) 등의 부당한 광고로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식약처는 기능성 표시식품을 자율심의 대상으로 지정하고 식품을 건기식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는 경우 부과되는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기능성표시식품이 갖추어야하는 요건 중 기능성 함량이 부적합해 안전성 및 기능성에 문제가 있는 기능성표시식품을 회수, 폐기 대상에 추가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규제안을 통해 국민들이 정확한 식품의 표시정보를 제공받고 올바른 선택을 통해 소비자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반식품에 기능성을 표시하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면서 기능성 표시식품에 대해 자율심의대상으로 지정하고 행정처분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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