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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 존폐 6월 중순 결정…제도보완-국민평가 검토

약사회-식약처, 회동 갖고 현안 논의

2020-06-05 06:00:59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sgkam@kpanews.co.kr



약사회와 식약처가 공적마스크 제도 유지 여부와 관련해 앞으로 긴밀히 소통하며 여러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책을 결정키로 했다.

다만 약국의 공적마스크 제도 및 약국의 공적판매처 역할 유지는 코로나19 사태 추이를 면밀히 지켜보며 6월 중순 경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은 4일 오후 대한약사회를 전격 방문해 김대업 회장 등 집행부와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약사회가 공적마스크 판매처 역할 포기를 시사한 직후 이뤄진 만큼 향후 마스크 제도 운영에 큰 변화가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우선 양측은 공적마스크 제도가 감염병 재난사태에서 국민 불안 해소에 큰 역할을 했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정책을 결정해 가자는 데 대략적인 합의를 이뤘다.

다만 공적마스크 공급 여부는 식약처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6월 중순까지 코로나19 사태의 추이를 지켜 본 후 큰 틀의 정책 결정이 이뤄지면 약국의 공적판매처 역할을 비롯한 구체적인 논의를 맞춰나간다는 방침이다.

약사회 이광민 정책기획실장은 “지금 마스크 공급 부분은 식약처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중대본과 청와대와도 논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아직까지는 결정된 바가 없다. 6월 중순까지는 현장 상황에 따라 결정하게 될 것이다. 늦어도 6월 20일 전에는 큰 틀의 결정을 해야 연장 준비를 할 지, 마무리 준비를 할 지 구체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 이의경 처장이 약사회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처와 약사회는 공적마스크 판매 제도 유지를 위해 국민 정서와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현재까지는 공적마스크 제도가 국민 평가를 잘 받고 있지만 상황 변화에 따라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가격 문제도 신중하게 고려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공적 마스크 제도로 폭등되어 있던 마스크 가격과 공급을 안정화시켰는데 생산업체도 늘어났고 향후 여름을 맞아 마스크 가격을 인하하는 데 부담이 될 수 있어 전체적 틀에서의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

약국의 공적판매처 연장이 이뤄질 경우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도 공감을 이뤘다.

이 실장은 “현실적으로 약국의 공적판매처 유지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안 중 유력한 것이 면세 지원이지만 이는 국회에서 논의할 부분이고, 그 밖에 다양한 구체적 지원책의 필요성에 이해를 함께 하고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대로 공적마스크 제도 중단 시 발생할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일례로 기존 재고 처리 등이 대표적이다.

이 실장은 “혹시 중단하게 된다면 가을에 재확산 우려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고 걱정하는 부분이 있었고 당연히 식약처나 약사회든 준비를 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가칭 마스크 민관협의체를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미연에 만드는 방안도 논의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양측은 국내 제네릭 난립 대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약사회는 제네릭 난립으로 인한 문제점을 강조하고 정부의 강한 의지와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제안했다.

또한 약사회는 최근 대법원 판결로 다시 불거진 혈맥약침술 문제와 관련, “약침이 KGMP 시설이 있는 제조소가 아닌 원외탕전실에서 관리 부실한 상태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가 있는 만큼 식약처가 국민 안전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려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 날 회의에는 식약처 이의경 처장, 김영옥 의약품안전국장, 문은희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장이, 약사회 측에서는 김대업 회장, 김동근 부회장, 이광민 정책기획실장, 김대진 정책이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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