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팜엑스포 배너 기사날개 1(다이렉트) 감염관리 라이브러리
KPA인기교육강좌
  • HOME
  • 뉴스
  • 정책·보험
경기 팜엑스포 배너 서브 가1 (다이렉트)

상종병원 중중위주 진료…문전약국도 환자 감소 영향

이중규 과장 "상종 문전약국 처방전 감소, 일종의 패널티 아닌 패널티"

2020-06-08 06:00:55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choijk@kpanews.co.kr


왼쪽부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이선식 사무관, 이중규 과장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환자를 외래 진료하는 경우 외래 의료 질 평가지원금과 종별가산율을 산정할 수 없도록 조치된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포함한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의 100개 질환은 의원이나 중소병원으로 진료를 받도록 유도하고, 상종병원에서는 중증 질환자 중심의 입원 및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수가가 조정되는 것이다. 

경증질환 환자는 상종병원 진료시 환자 부담률을 100%로 조정해 중증 질환자 진료 중심으로 운영할 수있도록 만든다는 계획이다.  

지난 5일 복지부는 2020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김강립 차관)를 열어,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진료수가 인상, 경증환자 진료수가 인하 및 환자부담률 조정, 진료·환자 회송 제도 내실화를 심의·의결했다. 

5일 건정심 직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  이중규 과장과 이선식 행정사무관은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브리핑을 통해  세부사안에 대한 잘의응답을 진행했다. 

이중규 과장은 "상종병원이 경증환자 수가 조정은 의료전달체계 기능 정립을 위한 수가 개선 방안으로 상급종합병원은 외래 경증 재진환자 진료에 대해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산정할 수 없도록하고, 입원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상향 조정해 상종병원 수가 구조를 중증·입원환자 위주로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은 외래 경증 재진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 종별가산율(현재 30%)을 0%로 조정하고, 수가 조정으로 외래경증환자의 진료비 부담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경증환자 본인부담율을 60%에서 100%로 조정한다"고 덧붙였다. 

이선식 행정사무관은 "경증 진료 수가를 줄인 대신 입원 등의 수가를 올렸다. 경증 환자진료를 보면 병원은 패널티를 받는 것"이라며 "종별가산율과 의료질평가지원금을 깎은 것이 재진만 300억 가량이나, 입원으로 깍인 것 만큼 올렸다. 경증 환자가 오면 의원 등 1차, 2차 의료기관으로 보내면 회송수가를 받을 수 있어 손해본 만큼 보충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중규 과장은 "약국 조제료에는 별다른 페널티를 주지 않았다. 단, 경증 환자의 외래 진료가 줄어들면 문전약국의 처방전 수가 감소 될 수 있을 것이다. 상종과 의원처럼 동네약국과 문전약국도 갈등이 있다"며 "일종의 페널티가 될 수있다"고 말했다. 

문전약국의 높은 임대료와 인력비 등을 감안하면  경영 손실이 우려된다는 질문에 이 과장은  "환자의 절대 수가 얼마나 줄 것이냐. 오는 환자는 올 것이다.  환자가 얼마마 줄어 들지는 지켜 봐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상종에서)경증환자 진료가 줄길 바라는데, 약국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약사랑 생명사랑 9월 게임이벤트

약사랑 생명사랑 9월 게임이벤트

관련 기사 보기

한국 팜비오 오라팡 광고 진세노_7~12월

기사의견 달기

※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코드 새로고침
0/200

많이본 기사

이벤트 알림

경남제약

약공TV베스트

심평원 9월광고

인터뷰

청년기자뉴스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