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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보건 최우선 현안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방지'

입법조사처, ‘21대 국회 주요 입법·정책 현안’ 보고서서 밝혀

2020-06-09 06:00:35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국회 입법조사처가 21대 국회에서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정책 현안들을 정리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21대 국회 주요 입법·정책 현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20대 국회에서 미처 처리되지 못한 과제들과 21대 국회에서 현안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주제들을 엄선해 정리한 것으로 국회입법조사처 12개팀의 전체 입법조사관이 참여했다.

정치행정, 경제산업, 사회문화 분야로 나뉘어 정리된 이번 보고서에서 보건분야는 총 8가지를 주요 현안으로 제안하고 있으며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방지, 감염병 관리 체계 강화, 마약류 관리 강화, 희귀질환 관리 개선 등이 담겨 있다.

먼저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방지 방안과 관련해서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의약품의 불법 유통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불법 판매자 및 유통 사이트 차단을 위한 추가 방안 마련과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의 위험성에 대한 대국민 교육·홍보 강화에 초점을 뒀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약사법 제44조와 제50조는 의약품 판매 자격 등을, 제61조의2는 의약품 불법판매의 알선·광고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준수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식품, 의약품 등의 온라인 허위, 과대광고, 위해 우려 제품의 온라인 유통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 사이버조사단’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SNS활용 확대 등으로 다양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막고자 20대 국회에서 논의, 계류 중인 ‘약사법’ 개정안은 이동섭·김상희·윤소하·신상진·정춘숙·오영훈 의원이 각각 발의한 바 있다.

보고서는 문제점 및 향후 과제로 불법 판매자 및 유통 사이트 차단을 위한 추가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거래 특성상 적발과 즉각적인 차단이 어려워 단속의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약사법에 사이버조사단의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된 바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

또한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의 위험성에 대한 대국민 교육,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료용 마약류 현장점검 강화 등 관리 강화
입법조사처는 마약류 관리 강화도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보고서는 최근 인터넷, SNS 등을 이용한 불법 마약류 오남용, 마약류 취급자의 치료용 마약류 관련 허위 기재 및 불법 투약, 의료용 마약류 도난·분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등 마약류 관리 관련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마약류의 불법 유입을 막기 위해 과학적이고 전문화된 차단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환자의 투약내용에 대한 실시간 확인 체계를 도입할 예정인만큼 이와 관련한 대책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 중 하나로 20대 국회에서 최도자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의약품 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식약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2018년 5월 18일 이후 마약류 취급 보고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유통거래,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리 체계 강화 절실
보고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른 감염병 관리 체계 및 대응 역량 강화와 관련한 다양한 과제가 논의됐으며 이에 따라 감염병에 취약한 시설에 대한 관리 방안, 의료자원의 적정 배분 등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국회는 2020년 3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 등의 정보공개 범위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 의약품 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 역학조사관 규모 확대 등 미비점을 보완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아직 의료기관, 요양시설, 중증장애인시설 등 감염병에 취약한 시설에 대한 적정 관리가 필요하며 격리시설 지정, 의료자원의 적정 배분 및 관리 등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접촉자 격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접촉자 격리시설 및 임시 격리시설의 적정한 지역 안배와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환자 중증도별 자원의 적정 배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환자 분류 기준 등이 명확하게 확립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이외에도 국내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 관리대상 질환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을 담은 ‘만성질환 관리방안’과 우리나라의 희귀질환의 효율적 관리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더는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희귀질환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진단, 치료, 관리 등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매한적십자사 회비 모금방법 변경, 환자 및 지역 중심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담배규제기본협약 의무사항 이행 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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