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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말차단용 마스크 시장교란에 '촉각'…유통질서 바로설까

"본격적인 공급확대 후 개선될 것…되팔이 등 부정거래 단속은 강화"

2020-06-11 06:00:50 이종태 기자 이종태 기자 leejt@kpanews.co.kr


여름철 기온상승으로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거래가 늘어나는 가운데 온라인을 중심으로 부정거래가 잇따르자 식약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본격적인 공급이 불과 일주일 정도 밖에 되지 않았지만 금전적 이익을 편취하기 위해 불법적인 되팔기 등 시장교란 행위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식약당국은 비말차단용 마스크가 원활하게 공급돼 시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을 때까지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및 유통환경에 대한 관리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여름철을 맞아 폭발적으로 늘어난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불법적인 시장 움직임에 대해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식약처는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불쾌감을 이유로 마스크 착용률이 낮아지면서 코로나19 감염률이 높아지는 것을 경계하고자 KF80이하 등급의 비말차단용 마스크에 대한 공급량을 늘리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KF기준으로 55에서 80까지 수준의 마스크를 ‘KF-AD’등급으로 규정해 가격을 500원으로 규정하고 공급량 확대에 나서고 있으며 국민적인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문제는 저렴한 가격으로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다량으로 구입한 후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 온라인을 통한 되팔기 등 부정거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온라인상에서는 비말차단용 마스크나 덴탈마스크가 30장에 4만원 이상을 호가하는 판매글도 찾아볼 수 있다. 개당 500원이 정상가라고 가정하면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에서는 공급량을 확대해 수요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부정거래에 대한 모니터링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비말차단용 마스크 유통에 있어서 수요가 공급을 앞서면서 되팔기 등 부정한 방법의 거래가 감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다만 업체에서 아직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요에 본격적으로 대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업계에서 공급량을 늘리기 시작하면 조만간 안정세에 접어 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본격적으로 유통이 시작된 지난 5일 이후 비말차단용 마스크 제조업체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식약처에 등록된 제조업체는 5일에는 4개업체 9개 품목 수준이었지만 11일 자정기준으로는 11개 업체, 21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식약처에서도 어느정도 품질수준을 확보한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제조가 가능한 업체라면 허가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마스크 제조업체들도 적극적으로 제조에 뛰어들겠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보건용 마스크 제조라인을 조금만 손보면 비말차단용마스크 생산라인으로 바꿀 수 있다”면서 “보건용마스크보다 부자재의 부담을 덜어내 바꾸게 되는 경우 오히려 기존보다 많은 물량생산이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이와함께 일부 제조사 직판 온라인몰이나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벤트성 물량풀기는 자제해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안정적인 마스크 분배를 위해 제조는 물론 유통에서도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

특히 다수의 물량이 소수인원에 대거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비말마스크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야기돼 결과적으로 온라인상 되팔기 등 비정상적인 거래를 부추기고 있다는 설명이다.

인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여름철을 맞아 숨쉬기 편한 마스크를 공급해 감염률을 관리하겠다는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비말차단용 마스크가 금전적 이익을 위해 되팔기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정부가 경계해야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형마트나 일부 온라인 몰에서도 쉽지는 않겠지만 정부의 이런 취지를 감안해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마스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에서도 사이버조사단과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는 물론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시장질서 유지 및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사이버조사단에서는 중고거래 사이트나 일부 온라인 전문몰 등을 중심으로 되팔기 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는 조직적인 매점매석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공급이 부족한 점을 이용한 유통상 부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아직까지는 조직적인 시장교란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꾸준히 감시해 원활한 마스크 유통환경 조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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