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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현실로 '화상투약기' 재등장…과기부 강행 '우려 증폭'

11일 서울 모 처서 관계부처 및 단체 비공개 회의

2020-06-27 06:00:59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sgkam@kpanews.co.kr



우려가 현실이 됐다. 

'화상투약기' 도입이 다시 정부 차원의 논의선상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약사사회의 우려가 커지게 됐다. 

지난해 말 가까스로 저지했던 이 사안이 코로나19 펜더믹으로 비대면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다시 등장한 것이다.

국회 및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 모 처에서 과기부 주재로 화상투약기 도입과 관련한 비공개 회의가 진행된 데 이어 다음 주에는 화상투약기 실증특례를 최종 결정할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1일 회의에서는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관련단체는 물론 화상투약기를 개발한 기업도 함께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는 약국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환자에게 약을 원격 판매할 수 있는 화상투약기의 필요성이 재차 언급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와 관련 약사회는 화상투약기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다음 주 경에는 이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종 검토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 회의는 사실상 화상투약기 도입의 최종 관문으로 파악되고 있어, 회의 결과 여부에 약사사회 전체의 관심이 쏠리게 됐다.

약사회는 화상투약기로 인한 문제점을 강조하며, 적극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화상투약기 설치는 현행 약사법 상 불가한 사항이다.

약사법 제50조제1항 ‘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만큼 원격 화상 투약기를 약국 내의 공간에 설치한 후, 약국 외에 위치한 약사가 위 원격 화상 투약기를 이용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는 없다.

아울러 대법원 판결에서도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은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약사 출신 기업가에 의해 개발된 이후, 2016년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된 신산업투자위원회의 '규제 건의 과제 발굴 및 관계부처 논의'에서 처음 제안됐다.

이후 매년 도입 논란이 불거졌고, 약사회는 국회 앞 1인 시위 등을 전개하며 필사적으로 저지해 왔다. 의료 영리화는 물론 대면판매의 원칙 훼손과 의약품 변질 및 오염으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 등을 우려한 것.

하지만 지난해 규제샌드박스 과제로 선정되며 도입 논의가 다시 불붙기 시작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해 규제완화의 필요성이 거듭 제기된 것이다. 현재 ‘스마트 원격화상투약시스템 구축·운영’서비스로 규제 실증특례가 신청되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1월 규제 유예를 신청한 후 같은 해 9월 최종 안건에 오르기 위해 과기부 사전검토위원회 심의도 다 받았지만 약사 단체와 복지부 등의 반대로 인해 안건 상정이 미뤄지며 가까스로 저지된 바 있다.

무엇보다 복지부가 안전성 문제를 언급하며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신중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약사사회의 불안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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