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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부담될라"…NDMA 사고보상금·피해구제기금 '일원화'

재원부족 우려에 추가 납부기전 마련키로…분담비율 합의는 '숙제'

2020-06-16 06:00:48 이종태 기자 이종태 기자 leejt@kpanews.co.kr

향후 NDMA 등 비의도적인 불순물로 인한 의약품 피해발생시 현재 운용중인 의약품 피해구제기금이 사용될 예정이다.

당초 발사르탄 사태이후 피해구제기금과는 별도로 신설될 것이 유력했지만 제약업계의 추가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약품 피해구제기금을 NDMA 등 불순물 혼입사건의 피해보상에 쓰일 수 있게 된다.

최근 제약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관련 업계에서는 불순물 대책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식약처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의약품내 불순물 혼입사건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불순물 대책만을 위한 기금을 제안한 바 있다. 

다만 당시에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기금의 사용보다는 별도기금 신설을 주장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는 정상적으로 유통된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해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지만 비정상적이라고 볼수 있는 불순물의 혼입으로 인한 의약품 피해발생시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등으로 인해 경기침체 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정부에서도 업계의 추가비용에 따른 부담에 공감한 모습이다.

또한 제약업계에서 자체적으로 불순물 관리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정부에서도 향후 불순물 발생가능성이 어느정도 낮아졌기 때문에 별도로 거대한 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현재운영중인 피해구제기금과 불순물 사고에 대한 부담금을 일원화해 관리할 것으로 가닥을 잡게 된 것.

하지만 협의체에서는 발사르탄이나 라니티딘 사태처럼 대규모 불순물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기금부족을 우려, 추가적으로 걷을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같은 방식은 지난 3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서도 제시되어 있다.

해당 법안은 불순물 등으로 인해 피해를 받게되는 환자들에게 재처방 및 재조제 비용은 물론 의약품 교환에 따른 건강보험 발생비용, 환자 본인부담금 등을 피해구제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다만, 정부와 업계에서는 피해구제기금 사용에 있어서 NDMA 사고보상금 중 재조제·재처방의 환자부담금 30%를 제외한 70%의 공단부담금에 대해서는 분담비율을 두고 교착상태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향후 제도시행에 앞서 일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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