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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원격의료…의약품택배로 귀결될 것"

시민단체, 의료체계 파괴 시도 중단 촉구

2020-06-25 17:37:35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sgkam@kpanews.co.kr



정부가 25일 발표한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진료서비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25일 성명을 통해 ‘비대면 진료서비스’와 ‘홈 재활 훈련기기 서비스’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산자부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8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이 중 임시허가 2가지가 ‘비대면 진료서비스’(인하대병원, 라이프시맨틱스)이며, 실증특례 1가지는 ‘홈 재활 훈련기기 서비스’(네오펙트) 이다.

이에 대해 연합은 “진단과 처방까지 허용하겠다는 이번 발표로 정부가 말하고 있는 ‘비대면진료 서비스’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주장하던 원격의료와 다를 바 없음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방까지 허가했다는 점에서 향후 의약품 택배 배송까지 연계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도 이명박 정부 시절 발표된 의료민영화계획과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재외국민에 대한 원격진단과 처방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성명은 “모든 진료영역에 대한 원격진료와 처방 허용은 전 세계 유래가 없다”며 “아직까지 전혀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질환에 대해 원격진단과 처방을 허용한 것은 재외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경제부처의 월권으로 오직 의료산업화를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산자부가 허용한 온라인 플랫폼은 사실상 ‘의료중개업’이라고 꼬집었다.

한국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로 인해 의료기관의 유인알선이 금지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에서나 가능할 ‘의료중개업’을 원격의료에 끼워 허용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는 것.

특히 이번 의료중개업의 중개대상은 빅5 대형병원이라는 점이 더욱 문제라고 꼬집었다.

성명은 “이는 의료전달체계를 심각하게 더 훼손시킬 행위로 산자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 사업은 대형병원 중심의 산업화 모델”이라고 주장했다.

더구나 이같은 조치는 재외국민을 원격으로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부함으로 인해 결국 국내에서 약품을 전달하는 ‘택배약’을 허용하는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외국민에 대한 처방전이 외국에서 통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성명은 “의약품 택배배송은 오배송과 의약품 변질우려, 약물과다투약의 위험성으로 한국에서 도입할 수 없음이 확인된 바 있다”며 “부실한 임시허가는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홈 재활 훈련기기’에 대해서도 임상시험과 시범사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효용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기와 이를 연계로 한 상담·조언 프로그램을 의학적 근거 없이 환자에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실증특례적용으로 근거를 축적하겠다는 것은 환자들을 의료기기 회사 실험대상 삼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연합은 이번 산자부의 비대면진료서비스는 보건의료부문의 무차별 산업화로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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