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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다가온 원격의료…의약품택배-화상투약기도 위험하다

산자부 과기부 중기부 등 산업부처 중심 정책 가속화

2020-06-26 12:03:59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sgkam@kpanews.co.kr



원격의료가 급속하게 현실화 되고 있다. 보건의료계의 반대로 오랜 기간 정체되어 있던 정책이 코로나19와 함께 바로 곁으로 다가왔다.

문제는 명확하게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지 못한 채 ‘실증특례’라는 명목으로 밀어붙이기 식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

더구나 원격의료 관련 현안을 추진하는 주체가 보건의료 주관부처인 복지부가 아니라 산업부와 과기부 중기부 등 산업화를 목표로 하는 정부 부처들이라는 점도 우려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원격의료 법안은 지난 2010년 18대 국회부터 논의가 본격화됐다. 하지만 의료영리화에 대한 우려와 오진으로 인한 의료사고 및 의약품 택배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제기되며 번번이 입법이 무산되어 왔다.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요원해지자 정부는 복지부가 아닌 산업 부처를 중심으로 정책 추진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실제 지난해 7월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를 전국 7곳에서 출범시키면서 강원도를 디지털 헬스케어 추진을 위한 특구로 지정하고,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원격의료를 비롯해 의약품 안심서비스, 정보의 민간기업 활용 등 6건에 대해 허용 특례를 부여했다.

그리고 올해 초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재난사태가 발생하자 한시적인 ‘전화상담-처방’을 허용하더니 원격의료 추진 의사를 공공연히 공식화하기 시작했다. 지난 4월 기재부가 원격의료를 포함한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5월에는 청와대가 원격의료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더니 결국 25일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총 8건의 규제특례가 승인됐다. 여기에는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서비스’와 ‘홈 재활 훈련기기 서비스’가 포함됐다.

‘비대면 진료서비스’(인하대병원, 라이프시맨틱스) 2가지는 임시허가, ‘홈 재활 훈련기기 서비스’(네오펙트) 실증특례 사례이다.

비대면 진료서비스는 의사의 화상진료와 처방전 발행까지 허용되며, ‘스마트 글러브’는 비대면 상담과 조언을 가능하게 했다. 현행법상 ICT 기술을 활용한 환자와 의사간 비대면 진료는 원격지 의사의 단순 모니터링과 내원안내까지만 가능하지만 이를 넘어 의료법 특례가 부여된 최초의 사례로 기록되게 됐다.

무엇보다 이같은 정책은 머지 않아 약사사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의약품 택배와 화상투약기 등이 원격의료와 함께 신속하게 논의될 가능성이 큰 것.

특히 이번에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서비스를 통해 처방까지 허용한 것은 결국 의약품 택배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재외국민에게만 원격으로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부하지만 이 처방전이 외국에서 통용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국내에서 의약품을 전달, 즉 ‘택배약’을 허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의약품 택배와 관련된 문제 역시 복지부 이외 부서가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 뿐 아니다. 의사의 비대면 진료와 상담, 처방까지 허용한 마당에 ‘화상투약기’를 잠자코 두지 않을 수 있다.

화상투약기 역시 복지부가 아닌 과기부 소관이다. 역시 ‘규제 실증특례’로 신청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9월에는 규제유예 신청이 받아들여져 최종 승인 직전까지 갔지만 약사사회의 반대로 가까스로 무마된 바 있다.

결국 정부는 지난 2010년 18대 국회부터 번번이 무산된 원격의료법안의 통과가 힘들 것으로 판단, ‘실증특례’를 앞세워 산업 중심 부처를 통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모양새다.

한편 일본의 경우 지난 2015년 원격진료를 허용한 이후 2018년에는 원격조제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원격진료와 조제가 모두 허용되기 때문에, 의사는 전자기기를 활용해 원격으로 진료 및 처방을 하고 처방전을 약국에 온라인으로 전송하고, 약국 역시 영상통화 등으로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한 후 택배를 통해 약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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