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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화상투약기 추진 동력은 복지부?!…최종 결정 '촉각'

오늘(30일) 과기부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2020-06-30 06:00:57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sgkam@kpanews.co.kr



복지부가 화상투약기 도입 의지를 명확히 피력한 가운데 과기부가 이를 사실상 결정할 최종 심의위원회를 오늘(30일) 개최한다.

이 날 회의 결과에 따라 화상투약기 도입이 실증특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만큼 약사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화상투약기가 심의위원회 최종 안건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국회 및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오후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위원회는 ‘스마트 원격화상투약시스템 구축·운영 서비스’의 규제 특례 적용을 최종 논의하게 된다.

특히 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화상투약기를 도입해 보고 싶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더욱 우려가 큰 상황이다.

사실 복지부는 화상투약기 도입에 대한 의지를 꾸준히 유지해 왔다.

이미 지난 2018년 화상투약기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화상투약기 설치가 현행 약사법 상 불가한 사항이기 때문이었다. 다만 당시만 해도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법 개정을 여야가 합의를 통해 결정할 문제일 뿐 규제개선 과제로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약사법 개정이 요원해지자 당초 입장을 선회해 규제개선으로 사업 추진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실제 2019년에는 공식 입장을 통해 “실증특례 도입 시 안전성 확보방안 마련, 적절한 기간·규모 설정 등을 해당 사업 서비스 운영당사자, 약국 등과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과기부 사전검토 심의위원회에서도 복지부는 화상투약기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과기부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급작스러워 보이던 과기부의 규제 특례 추진 배경에는 복지부의 든든한(?) 지원이 배경이 됐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은 지난해 9월 과기부 최종 심의위원회 안건에 채택되지 못했다.

약사회의 강력한 반대 때문이었다.

대면판매의 원칙 훼손과 의약품 변질 및 오염으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 약사의 심야 근무, 의료 영리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사회적인 우려가 적지 않았던 탓이다.

이같은 일련의 과정을 감안할 때 오늘(30일) 회의에서 역시 최종 안건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다만 이 문제가 코로나 사태와 맞물려 주요 규제 특례 과제로 급부상하는 상황이어서 위험성은 여전히 상존해 있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화상투약기 설치는 현행 약사법 상 불가한 사항이다.

약사법 제50조제1항 ‘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만큼 원격 화상 투약기를 약국 내의 공간에 설치한 후, 약국 외에 위치한 약사가 위 원격 화상 투약기를 이용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는 없다.

아울러 대법원 판결에서도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은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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