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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화상투약기·약국 방역용품 지원·비대면진료 격론

3차 추경안 원안대로 통과...의원 의견 부대의견 첨부키로

2020-06-30 06:49:57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보건복지위 3차 추경안이 화상투약기, 약국 방역용품 지원, 비대면진료 등 격론 끝에 원안대로 통과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화상투약기 도입과 관련해서 정부와 여당 의원간 입장차를 보이며 맞서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과 3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정부 원안대로 처리하고 회의에서 질의한 의원들의 의견은 부대의견으로 첨부키로 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추경 규모는 1조 542억원으로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 6688억원이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및 비대면 인프라 구축에 2317억원이 사회안전망 확충에 1537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추경 규모는 5562억원으로 희귀필수의약품 지원 사업을 위해 42억원이 추가 편성했으며 HACCP삭감 등으로 85억원을 감액 편성했다.

◇화상투약기, 박능후 "해보고싶다" vs 남인순 "안돼"
최근 약사사회 최대 화두로 떠오른 화상투약기 도입과 관련해 박능후 복지부장관이 "해보고 싶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안된다"고 맞서며 논란이 불거졌다.

박능후 장관은 원격화상투약기 논란과 관련, "오늘 아침에도 논의했다"며 "시범사업 내지 특례규정인 만큼 피해있는지 없는지 한번 해보고 싶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은 “대한약사회에서 공적마스크 보급을 위해 고생하며 정부정책에 협조해 온 시점”이라며 “19·20대 복지위에서도 우려를 표해왔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반대해 온 사안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반대한 것은 다 이유가 있다. 접근성 보장을 위해 당번약국, 공공심야약국 등 여러 가지 제안이 있어 왔다”며 “이같은 대안을 활용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 오히려 어린이, 노인, 장애인은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 의원은 “복지부가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검토위원회에서 입장 표명해야 한다고 본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오랜기간 논의 되어온 쟁점으로 국민들의 편의성 문제와 약품관리 안정성 문제에 대해 고민해 왔다"며 "복지부는 그 때마다 약계에서 대안으로 제시했던 야간심야약국 등 여러 가지를 검토했지만 지난 3년간 약계가 실효성 있게 실행해 온 것 같지 않다”며 “주말약국, 심야약국이 국민이 원하는 만큼 열리지 않아서 (화상투약기)가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등장했는데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약국 최전선 노력 인정...28억원 추경안 검토하겠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약국 방역용품 무상지원에서 약국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 28억원 추경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예산 안건심사 질의시간에 약국의 공적마스크 판매 등 코로나19 최전선에서의 노력이 있었지만 방역용품 무상지원에서 빠졌는지 물었다.

이어 약국 근무인력까지 공급하려면 28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일선의 목소리를 전한 후 추경에 반영해 고생한 약국, 종사자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식약처장은 “공적마스크 제도가 7월 11일로 종료되고 이후 어떻게 할지는 논의중”이라며 “큰 틀에서 가는 방향을 같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적마스크 제도 중단에도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는 만큼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마스크 공급은 범부처 마스크 공급 TF마련하고 있는 상황인만큼 안건으로 올려서 검토 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화상진료 장비 추경 20억원...원격의료 전초 아니냐?
코로나19로 인해 전화처방이 가능하도록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정부가 화상진료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20억원 추경안을 상정하자 이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화상진료 시스템을 위해 의원급 5000곳에 화상진료 장비를 20억원 지원할 것을 편성했는데 이는 의사와 환자 모두 원격의료 시설 기반으로 생각할 수 있다”며 “시범사업만 했는데 전국적으로 확대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질의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평상시라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타당한 지적이라 생각한다”며 “비대면 진료 의료법이 아직 정립이 안된 상태로 현재 코로나 상태에서 감염우려가 있는 분들이 병원 직접 오지 않고 전화로 진료를 받는 분들이 50만명 가까이 있는데 전화 외에 화상 띄울 수 있는 모니터를 하나 더 띄워서 조금 더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남 의원이 원격의료 기반 확충이라 보지 않는 것인지 따져묻자 “크게 보면 그럴 수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라서 불가피하다”며 “이미 40만명이 운영하고 있고 전화 외에 진료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모니터를 보며 진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재차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도 코로나19로 비대면 진료 화상통화까지 가능하도록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감염병 시대에 따른 한시적 허용이라 해도 예산을 통해 장비를 지원하는 것은 한시적이 아니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 전문적 허용을 언제까지 해야한다는 계획이 있는지 질의했다.

박 장관은 언제 코로나가 종식될지 예측이 어렵듯이 전화진료 종식도 미리 예측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기한을 통해 1차적으로 환자 안전을 도모하고 그 과정에서 불편함이 있다면 개선, 폐지하는 정책 추진 방향과 관련한 경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 종식 무렵이면 전화 진료도 종식되겠지만 귀중한 임상적 정보 데이터를 얻고 실증적 화상 전화 진료가 얼마나 편의를 주는지 위험 주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박능후 장관이 ‘감염병 시대 비대면 진료가 불가피 하다 1차 의료가 이런 부분의 주된 수입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청사진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박 장관은 진료 환자 특성 따라 안전을 도모하고 편의성을 증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비대면 진료 한다는 원칙이 있다며 그중 하나가 1차 의료가 주된 수입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한 것이 큰 원칙이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그 원칙이 지켜지길 바란다며 비대면 의료가 다른 정부 부처보다 복지부가 콘트롤 타워가 되어 논란 없도록 의료전달체계 왜곡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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