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봉투 이벤트 이모티콘 신청 서브 날개 2
KPA인기교육강좌 JW청년약사봉사상 공모전_날개
  • HOME
  • 뉴스
  • 정책·보험
항혈전제 복약상담 캠페인 배너 서브 가1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금지' 9월 30일까지 연장

정부, 코로나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점매석 발생 행위 가능성 있다 판단

2020-06-30 12:00:39 김이슬 기자 김이슬 기자 yi_seul0717@kpanews.co.kr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 금지 고시 적용시한이 9월 30일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마스크와 손소독제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기간을 6월 30일에서 9월 3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고시는 지난 2월 5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등 방역 물품의 품귀 현상이 빚어지자 방역 물품 매점매석을 해 이익을 내고자 하는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됐다.

이 고시는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자와 판매자가 적용 대상으로 매점매석의 판단 기준과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 단속과 조사에 필요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 이후 마스크 생산은 크게 증가했다. 3월 첫주 마스크 생산량은 7272개였으나, 점차 늘어 6월 셋째주에는 1만1114개까지 늘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점매석행위가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기재부는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준범 기재부 물가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관련 기관들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와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총 54건의 매점매석 금지 고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벌칙)에 따라 매점매석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약사랑 생명사랑 9월 게임이벤트

약사랑 생명사랑 9월 게임이벤트
한국 팜비오 오라팡 광고 진세노_7~12월

기사의견 달기

※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코드 새로고침
0/200

많이본 기사

이벤트 알림

경남제약

약공TV베스트

심평원 9월광고

인터뷰

청년기자뉴스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