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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마스크 무상공급 약국 왜 빠졌나" vs 홍남기 "줘야하나"

홍, 3차 질의에서 "앞선 언급 바람직하지 않았다 향후 감안할 것" 답변

2020-07-02 06:00:44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서영석 “보건의료인들 마스크 무상공급에 약국과 종사자들이 제외된 이유가 무엇인가?”
홍남기 “만약 편의점에서 팔았다면 편의점주에게 마스크를 제공해야 하나?”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방역일선에서 고생한 보건의료인들 중 유독 약국만 보건용마스크 등 방역용품 무상공급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이유를 추정케 하는 발언이 등장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인데 약국과 종사자가  필수지급대상이라고 생각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던 것. 

세 번째 질의응답 때 결국 상황을 몰랐다며 이를 감안하겠다는 답을 했지만 기획재정부 수장인 경제부총리의 전반적인 인식을 알 수 있었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지난 30일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마스크 무상 지원과 관련해 2차 질의 시간에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질의했다.

서영석 의원은 “정부가 고생한 보건의료인들을 위해 의료기관, 방역협회, 요양시설 등에 보건용마스크를 지급했는데 유독 공적마스크 공급을 위해 방역일선에서 고생한 약국, 종사자에게는 공급되지 않았다”며 “형평성을 바로잡기 위해 매일 환자들과 지역 주민을 접촉하고 있는 약국, 종사자들에게도 무상으로 마스크를 제공해야 하지 않나”며 따져 물었다.

이는 앞선 보건복지위 3차 추경안 심사에서 서 의원이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질의한 내용의 연장선이다.

당시 서 의원은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힘쓴 보건의료인 중 약국과 종사자만 보건용 마스크 등 방역용품이 제공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약국과 종사자에게 필요한 28억 7천여만원어치의 지원 중 식약처가 먼저 지급한 5억원을 제외한 23억 7천여만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워의 질의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급대상 선정과 관련해 약국과 종사자가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약국이 아니고 만약 편의점에서 팔았다면 편의점 주인한테 마스크를 제공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 다르게 생각이 든다”며 “(약국과 종사자에 대한) 지급대상이 필수지급대상이라고 생각지 않아서 의아하다”고 답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환자를 직접 다루는 의료인이라든가 정말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하루 100만명 이상에게도 정부가 무상으로 제공했다”며 “약국 주인한테 제공하는 것 까지는 저는 생각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주무부처인 이의경 식약처장에게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질의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대구경북 지역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의료진들에게 무상으로 마스크를 식약처 예비비에서 지원했다”며 “그동안 약국에서 공적마스크를 공급하느라, 또 구매자들 중에는 일부 감염 의심환자들도 있었을 텐데 그 부분 감사하게 생각한다. 약국이 안정적인 공적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3차 질의 때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지원사격이 이어졌다.

박홍근 의원은 “이번 추경에 보건의료 종사자들 보건용마스크 지원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약국, 약국 종사자들만 빠져있다”며 “마스크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전국 1000곳 정도 약국이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이유로 문을 닫는 경우가 있었는데 정작 약국만 이번에 빠지니 이분들은 황당하기 그지없다. 예산을 챙겨봐 달라는 취지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서영석 의원은 “홍남기 부총리께서 코로나19 최전선에서 공적마스크를 공급한 약사들에게는 보건의료 종사자가 아니고 마치 동네 편의점 점주처럼 생각하고 발언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최전선에서 감염의 위험에 노출된 채로 국민들을 위해 공적마스크 공급을 열심히 한 약사들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다 판단된다”며 “약사들께서 마스크를 사러 온 분들로 인해 몇십명이 감염됐다는 사실을 몰랐었다”고 사과했다.

이어 “마스크를 공급하는 것이 환자를 접촉하는 분들에게는 무상으로 드려야 한다 생각하고 있는데 마스크를 팔며 많은 분들을 접촉하고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겠다 생각든다”며 “앞으로 감안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한 국회 관계자는 “그래서 예산이 계속 깎였던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제부처를 대표하는 수장의 인식이 이렇다보니 약국과 그 종사자들에 대한 방역용품 무상공급과 관련한 예산이 책정될 수 없었다는 것.

이 관계자는 원안대로 추경안을 처리하고 빨리 끝내자는 분위기인 만큼 반영이 안될 수도 있어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상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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